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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앞으로의 혼인을 목적으로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약혼 약정을 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혼 파기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5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친구들과 부산에서 20 B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가출한 A씨는 B씨를 3~4번 더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이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아이를 지우자고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우선 약혼을 하기로 약정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고,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는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바라면서 혼인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 만으로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약혼약정은 애초에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씨와 성관계를 한 B씨로 인해 A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약정서를 작성하여 A씨를 안심시킨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약정서에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서 정한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므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약혼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약혼을 약정한 이유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면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약혼을 약정한 것은 불법에 해당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약혼 및 약혼 파기 등과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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