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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일방의 당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위치한 2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B씨는 예단비 500만원에 대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말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여동생 사이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A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동거생활 8개월 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으나 B씨는 A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혼인신고 무효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한 혼인신고로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비록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결여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민법 제815 2호에 따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815 3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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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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