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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상담 혼인파탄책임 양측에

안양이혼상담 혼인파탄책임 양측에

 

 

부부 사이의 믿음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데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 실망감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다른 남성 2명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2005년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가 불륜 관계인 것 같다고 의심했는데요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에 출강도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고,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크게 실망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 A씨가 D씨와 불륜관계여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내 A씨 몰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했고, A씨가 일하고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남편 B씨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은 알게 된 A씨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 이혼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안양이혼상담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양측이 서로에게 냈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3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1심의 판결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 아내 A씨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을 빚어 A씨를 힘들게 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의 잘 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 동안 C, 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은 양측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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