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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납득시키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만남을 갖다가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남편 B씨의 폭력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A씨의 머리에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A씨에 대한 외도의심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의심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보고,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 B씨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 됐고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족되고,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만약 아내인 A씨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문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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