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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책임 동등하게 있어

혼인파탄책임 동등하게 있어

 

 

배우자와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실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의 정도가 누가 더 크게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대상과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딸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지속적으로 다투고, 서로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도 했는데요


특히 2007년부터 부인 a씨가 보험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면서 b씨는 늦은 귀가와 음주 등을 문제 삼아 더욱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이후 2010 3월 남편 b씨는 부부 싸움 중 a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폭행했고, 2011 5월에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012 2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증권카드를 본 b씨가 어떤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의 이런 폭행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2011 12월 부인 a씨는 c씨라는 한 남성을 알게 돼 수시로 만나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부부 싸움은 2013 3월 남편 b씨가 하나 있는 딸까지 폭행하자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던 때인 2013 9월 남편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미행하던 중 a씨와 c씨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간통죄(현재는 폐지)로 고소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남편 b씨도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게 혼인파탄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에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로에게 강하게 비난을 하며 다투고 있는 등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책임에 대해서는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해와 배려로 서로를 감싸고 노력하기 보다는 폭행과 외도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행동을 서로에게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책임은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이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채 이혼만을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갈등이 생겨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없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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