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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이미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완료 한 뒤,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2014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 A씨가 전 남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가 2014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2014 9 B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반지를 구입했고, 모텔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있었다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난 후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C씨를 알게 됐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거나, B씨가 C씨에게 반지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남편과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됐던 것이라면, 그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나, 확실히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시기 전에 가사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파악하여 의뢰인 분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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