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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관계증명 사망자 연금을

사실혼관계증명 사망자 연금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동거를 하는 등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혼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협의이혼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2001 12월 중매로 시각장애인인 B씨를 만났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동거를 했고, 2004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5 10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에게 원고 A씨와 사망자 B씨 사이에 2001 12월부터 2015 10월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음이 증명돼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필요가 있고,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참고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사실혼관계 증명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및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임을 확인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소송으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유족연금 등 사실혼 배우자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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