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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허용되는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허용되는

 

 

일반적으로 유책성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에는 과테말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이후 2004 1월 부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 거주하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남편 B씨는 현재까지도 과테말라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피고 B씨는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면서 별거하게 된지 10년이 됐고, A씨가 10년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피고 B씨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부인 A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지만, 원고 A씨의 주장처럼 피고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A씨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돼 별거하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원심 판결을 깬 이유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기간은 13년 정도인데 별거기간이 약 11년에 이르고, 피고는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며 3명의 자녀와 살고 있지만 3명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어 평범한 가정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B씨는 부인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과테말라로 장기간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도 A씨를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B씨는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 쪽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상대방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유책성 때문에 이혼청구가 불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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