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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군포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라면?

군포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라면?

 

 

간혹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 했다가 배우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사기결혼이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가 아들의 과거사를 숨긴 경우 며느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고, 이혼경력에 전처 사이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직업과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이 있었단 사실도 숨겼는데요.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인 A씨는 2014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아버지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기결혼을 하도록 유도해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C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직업, 경력 등의 상황 등에 속아 사기결혼을 하게 된 경우 군포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분의 상황을 판단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가 A씨에게 아들 B씨의 직업, 경력, 경제상황 및 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아들 B씨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씨가 혼인 전에 A씨에게 아들 B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범죄 전력과 이혼 사실 등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는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아들의 범죄전력과 이혼경력 등을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시아버지가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아버지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군포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되는 미래를 위해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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