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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무효소송 혼인의사 판단은

혼인무효소송 혼인의사 판단은

 

 

지난 1975년 결혼한 A씨는 본처 사이의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97년 본처와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요.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인 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어머니에 B씨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A씨의 딸들과도 지속적으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 초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병해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B씨는 A씨를 돌보며 간호했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2013 1월 사망하게 됐습니다.

 

한편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의 성명 부분에 A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증인은 A씨와 B씨가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와 부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작은 C씨가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망한 아버지 A씨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혼인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망인 A씨의 작은 딸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A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다고 작성된 것을 참고했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혼인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신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C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씨는 혼인신고 당시 A씨가 혼인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을 치료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 망인의 딸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당시 망인과 사실혼 아내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뒤 자식이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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