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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무효소송 사유 알아보기

혼인무효소송 사유 알아보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멋대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지만 이는 어떤 방편을 위한 것으로써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혼인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후 귀국한지 20일만에 가출을 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혼인무효 사유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2014 K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A씨를 소개받은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K씨는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K씨는 총 300만원 상담을 송금했는데요.

 

그러던 중 K씨는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2015 A씨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K씨가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A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가출을 했는데요


이에 K씨는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A씨는 K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씨는 결국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20일 만에 가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A씨는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가 없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K씨가 귀국한지 20일 만에 가출을 하고 연락 두절인 된 베트남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혼인신고는 무효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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