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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지난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7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후 연속된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2007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는데요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부인 B씨가 2010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2014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0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을 저버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나서 재판 당시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어 허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양의무 등을 저버린 부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와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없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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