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판결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판결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늦은 귀가를 하고,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아 부인 B씨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1996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게 되면서, C씨의 집을 왕래 했고, 1998년에는 A씨와 C씨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는데요.

 

이후 부인 B씨가 A씨와 C씨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A씨는 1999 12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B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2000 1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거를 하면서도 B씨 사이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제공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1 A씨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해서 B씨와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 1월부터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에겐 C씨와 사이의 중학생 딸이 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은 C씨이며, B씨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부인 B씨는 이해하기 보다 급여가 적다고 무시하고, 늦은 귀가 및 음주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습관화된 거짓말로 부모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던 중 C씨를 만나게 됐고,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가졌고, 자녀까지 두었으며, 집을 나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고,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를 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