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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

이혼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

 

 

이혼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합의해서 친권자지정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지정을 하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잇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상실이 됩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게을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설사 친권자가 그 남용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회의 일반관념상 정당한 재산의 처분이면 이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잇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시 친권자지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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