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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보통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만약,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주어야 할까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자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부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밖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절차에 있어서 상담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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