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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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