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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_양육권의 개념과 이전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_양육권의 개념과 이전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이 둘만의 문제라면 정말 좋겠지만, 언제나 다른문제들이 간섭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라면 지루한 법정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다툼은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그리고 양육권의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상태인 상황에서는 양육권에 대해 공동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엔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 보다는 친권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의 일방이나 쌍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만약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의 부부는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만 하고 만약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엔 가정법원에서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나 그 방법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들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부모자녀 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에 권리의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족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권의 이전이라는 것이 수많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모간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보다는 합의를 통한 처리가 더 우선될 수 있는 결정이겠죠.

 

이혼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발생하셨다면 빠른 대처와 원만한 합의 혹은 최대한 제대로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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