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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자 자녀명의 부동산 법적효력

친권자 자녀명의 부동산 법적효력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권리와 의무를가진자를 친권자라고 합니다. 즉,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 하는데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만약 부부간의 친권자 지정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며,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인 자에 한합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며,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합니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그럼, 친권자가 자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경우에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A는 화장품회사 직원으로서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C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B는 남편과 사별하고 C와 함께 살고있는데, B가 C를 대리하여 자녀C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의 단독친권자이고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또는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

 

 

 


또한,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B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C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A의 회사는 C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B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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