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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양육비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태도였는데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해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의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것인지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안주면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제836조의 2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돼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안주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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