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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산정기준표 안양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지난 5월에 개정했었는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자녀가 1명인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1%나 증가한것입니다.

 

가장많이 오른 구간이 부모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연령 3세미만 구간이며,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400만~499만원, 자녀연령 18세이상~21세미만입니다.

 

 

 

그럼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고, 피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합산하면 400만원으로 400만원~499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6세 딸과 만 9세 아들 1명이 각각 있는 경우로 가정하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보면 양육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의 표준 양육비 : 120만 4천원
- 아들의 표준 양육비 : 105만 9천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120만 4천원 + 105만 9천원 = 226만 3천원이 되고,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226만 3천원 * 200만원/400만원 = 113만 1500원이 됩니다.

 

 

 

 

양육비산정시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등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혼시에 양육비등으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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