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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이혼변호사 가출 및 사실상이혼

경기이혼변호사 가출 및 사실상이혼

 

안녕하세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가출 및 사실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가출을 한뒤 돌아오지 않아 가출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사실상이혼이란 무엇인지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례]

김씨는 4년 전 유씨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자동 이혼처리가 될까요?

 

 

 

 

위 예시사례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 김씨경우 처 유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유씨와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이혼

 

사실상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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