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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관계 거부 애정상실 이혼사유 가능?

부부관계 거부 애정상실 이혼사유 가능?

 

부부가 부부관계를 꺼려한다면 또는 애정상실이라면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요새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은데요. 피곤함과 바쁜직장생활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걱정도 될것이고, 이렇게 점점 부구관계가 소홀해진 상태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남남처럼 각방을 쓰면서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성적인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보자고 제의하는데도남편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원인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으로부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금전적인대가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애정상실 이혼사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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