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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배우자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사유가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이와관련하여 혼인파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 남편A씨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보는 한편 아내B씨를 의심하며 핸드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도 했으며,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아내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도중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남편A씨가 아내B씨와 부부관계중 촬영한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형사다툼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처분하자 아내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해 끝내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편A씨는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정도로 파탄됬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아내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렇게 성인용동영상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겪은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과 혼인파탄의 여지로본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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