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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상대방재산 사전처분,보전처분

이혼 상대방재산 사전처분,보전처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이러한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과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권리자의 신청에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는데요. 사전처분과는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되는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압류의 유형에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는데요.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재산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처럼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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