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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양육비용_양육비용은 누가 부담?

이혼 시 양육 비용_양육비용은 누가 부담?

 

 

 

만약 두사람의 불가피한 합의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양육문제를 놓고 양육권을 협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권의 양도와 별개의 문제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양육비용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 책임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양육비용에 대해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용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며 구체적인 양육비용은 부모측의 재산의 형편이나 그밖의 사안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용을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양육비용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또는 쌍방에 대해 하게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이혼시 양육비용 청구 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엔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에 대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게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재산목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역을 제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와 재산에 관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짓자료 제출, 제출거부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비용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게 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엔 양육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엔 역시 양육비용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가가 양육비용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엔 양육비증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닌 상기에 말씀드린대로 부부공동의 책임이므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인 양육비용 부담의 책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하셔서 받으시고, 만약 주지 않아도 되거나 양육비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청절차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양육비용의 부담 내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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