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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신청 이유가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이 양부의 성과 달라 자녀가 놀림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성본변경신청의 이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2 A씨는 남편 B씨와 조정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됐는데요


이후 A씨는 “4살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들의 성과 엄마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것이 우려되고, 자녀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성본을 따라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씨로 변경해 달라는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꿨을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 남편 B씨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있고, B씨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어서 자녀와 아버지인 B씨 사이의 관계가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청구인 A씨가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전 남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됐다고 보여, 자녀들의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오히려 자녀들과 아버지 B씨의 사이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성본변경 청구는 적당하지 않다며 기각의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한 뒤 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합당한 성본변경신청 이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혼가정을 꾸림으로 인해 성본변경이 시급한 경우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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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직무정지 돼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성년후견인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제도 라고 하는데요


최근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보험금을 빼돌렸고, 법원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응하다 횡령죄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 A씨의 동생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장애 후유증을 앓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해 그 해 7월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이후 2015 1 A씨는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보험금 약 1 4400만원에 대해서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 중 약 1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은 8500만원과 합해서 제주시의 한 빌라를 분양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는데요.

 


그러던 2016 8월 제주지법 가사재판부에서 성년후견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심층후견감독절차에서 A씨가 동생 B씨의 보험금 대부분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에 지방법원은 A씨가 B씨의 유일한 혈육인데다 실질적으로 신상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출 금액을 원상회복하거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B씨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세금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고, 거듭된 권고에도 A씨가 변경하지 않자 지법은 최후통첩을 했는데요.

 


지난 2016 9 O일 성년후견감독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한 A씨에게 “2016 10 O일 까지 인출한 금액을 원상회복하거나 A씨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중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동생 B씨의 명의로 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그 동안 동생 B씨를 간병했으므로,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성년후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약 2 400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한 뒤 2016 11 O일 제주지검에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 사례를 적발해 고발한 것인데요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성년후견인들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가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감독기관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더욱 상세한 상담 및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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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 사망자 연금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동거를 하는 등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혼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협의이혼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2001 12월 중매로 시각장애인인 B씨를 만났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동거를 했고, 2004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5 10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에게 원고 A씨와 사망자 B씨 사이에 2001 12월부터 2015 10월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음이 증명돼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필요가 있고,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참고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사실혼관계 증명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및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임을 확인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소송으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유족연금 등 사실혼 배우자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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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신청 가능할까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50대 부부가 초등학교 6학년의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 A씨 부부의 딸 B씨는 C씨와 혼인해 아들 D군을 출산했지만, C씨 부모가 계속해서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A씨 부부가 딸 B씨의 아들인 외손자 D군을 출생 이후부터 줄곧 양육해 왔습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A씨 부부는 딸보다 자신들이 외손자 D군을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양자입양 신청을 청구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 부부가 12살의 외손자 D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신청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친양자입양 허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외손자가 A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초등학교 6학년인 D군이 이번 친양자입양 허가로 인해 친어머니인 B씨와 D군의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가 있는 외손자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소목지서란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존속(尊屬)또는 연장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손자 또한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친생자, 친양자 입양에 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입양절차와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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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혼인예약 불이행과

 

 

결혼 전 성 경험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연히 말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10 A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B씨를 만났고,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요. B씨는 임신을 하게 돼 결혼과 출산 문제로 A씨와 상의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10 9월 딸을 낳은 B씨는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해 A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0 12 A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마지못해 소송 중이던 2011 5월 딸을 친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개선되지 않았고, 2012 5 A씨를 상대로 B씨가 혼인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진행됐고, A씨는 “B씨가 이전에도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예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암시를 한 적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혼인예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엔 “A씨가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네에 근거 없는 악소문이 돌아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일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 같은 동네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B씨와 가족들이 동네에서 ‘B씨의 행실이 문제 돼 결혼할 수 없었다 A씨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B씨가 실제로 동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하다가 A씨 주장에서 비롯된 악소문으로 교제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과 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문제로 법정까지 이어져,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혼전 성경험등의 과거 행실에 대해 험담하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예약해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가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재판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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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위임계약은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위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간의 분쟁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7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대해 입주민의 71%가 동의했고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회장직무 대행이던 D씨는 C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B건설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고, 승소 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 63000만원을 C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성과보수금으로 6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같은 해 12 C법무법인이 B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돌연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B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C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라며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소송 제기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의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법무법인에서 위임계약이 무효라도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한 소송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 법률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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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률상담변호사 성본변경 어려워져

 

 

자녀의 성본변경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며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가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는데요.

 


이와 같은 선본변경 신청을 낼 때에는 가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매년 75~85%의 성본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관계에서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해야 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추세로 변경되고 있어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딸 a씨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씨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성본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을 변경함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인으로써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 한 것을 볼 수 있고, 성본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 부녀관계로 지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경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본변경신청 및 허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본변경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본변경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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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앞으로의 혼인을 목적으로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약혼 약정을 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혼 파기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5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친구들과 부산에서 20 B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가출한 A씨는 B씨를 3~4번 더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이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아이를 지우자고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우선 약혼을 하기로 약정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고,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는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바라면서 혼인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 만으로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약혼약정은 애초에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씨와 성관계를 한 B씨로 인해 A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약정서를 작성하여 A씨를 안심시킨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약정서에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서 정한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므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약혼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약혼을 약정한 이유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면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약혼을 약정한 것은 불법에 해당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약혼 및 약혼 파기 등과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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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약혼 해제되면

 

 

내연의 관계인 이성과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거를 하다가 약혼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만약 헤어지게 됐다면 아파트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는데요


이후 A씨 이사를 가게 되면서 B씨에게 함께 이사 가자며 3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고,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B씨는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아파트 대금 3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1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B씨와 결혼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 B씨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2달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 일지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한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18세 연하의 녀연녀와 약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약혼이 해제되자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법원은 약혼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의 반환약정은 별도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이므로 B씨는 약속한 대로 아파트 대금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혼 해제 및 이혼, 사실혼파기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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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조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관계보다 적용범위는 적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녀 두 사람이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 5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2013 2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2013 6월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합의이혼’, ‘사실혼관계 청산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 또는 법률혼관계에서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사실혼에 해당 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기입 돼 있던 척추교정실은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네고 이 문서에 사실혼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및 해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려면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률상 사실혼관계 보호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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