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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과천가사전문변호사 파양신청 사유

 

 

일방의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양이 인정되는 사유란 무엇인지 판례 속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인과 혼인한 뒤 2008년 그 자녀까지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2009 3 A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 부인을 따라간 자녀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양자를 상대로 파양청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친자 파양신고 등과 같은 문제는 과천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소송 및 재판을 함께 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낸 파앙신고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원고인 A씨의 파양 청구를 인정해주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피고인 이혼한 부인의 자녀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905(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 호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7(파양 청구권의 소멸)에 따라 파양 청구권자는 사유가 제905조 제1, 2, 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파양신청 사유와 그 근거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양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 등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과천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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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인명용 한자 내에서

 

 

출생신고 또는 개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자는 그 수가 8142자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한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므로, 8142자 외의 한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고자 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9월 ㄱ씨는 아들의 이름에 사모할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름의 한자 중 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ㄱ씨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했는데요. 이에 ㄱ씨가 인명용 한자 8142자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이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법의 법령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이용해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규칙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814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합헌의견 6명 대 위헌의견 3명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8142자의 한자만을 사용하여 이름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 합헌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으로 검증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 되는 것은 아니나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행정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모든 한자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 오히려 행정전산화로 인해 한자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러니 한 일이라며 반대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법 상 인명용 한자를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인해 헌재가 8142자의 한자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 다시 한번 법률의 내용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분쟁 또는 가사법률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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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부인소송 파양신청 인정된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딸이 어머니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어머니가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4년 입양한 C씨에 대해 부인 B씨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A씨가 아버지로 B씨가 어머니로 되어 B씨가 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2007 A씨가 사망했고, 입양된 딸인 C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어머니 B씨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38살이 되던 2012 9월 어머니 B씨의 동의나 권유도 없이 알콜의존증 및 알콜성 치매 등의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기 전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B씨와 교제하고 있던 D씨는 경찰서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관들이 정신병원을 방문해 B씨를 면담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퇴원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2013 1 C씨는 B씨를 퇴원시켰는데요. 그러나 퇴원한 이후에 C씨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B시는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사이의 친자관계 존재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원고 B씨가 바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입원 전후에도 서로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자주 싸웠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보이므로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민법 제905조 제4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로서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해 재판상 파양신청에 해당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파양신청과 동일하게 작용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통해 어머니를 알콜중독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38세의 딸을 파양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파양 및 친생자관계 확인 등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가사법률 전문변호사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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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례 처벌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서 피해자인 부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구치소에 가두는 결정을 하는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 사례와 법원의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ㄱ씨는 장을 보러 간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하고,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구둣주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례로 법원은 ㄱ씨에게 함께 사는 집을 나가고 5월까지 집과 아내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흉기로 점퍼를 찢고 액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추가하여 2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위의 가정폭력 사례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ㄴ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의 옷을 찢고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ㄴ씨를 말리자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사례 또한 법원에서 ㄴ씨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ㄴ씨에게도 20일 간의 구치소 유치처벌을 내렸고, 바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사례에 임시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가해자는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본처분인 보호처분 결정시에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가정법원의 처벌과 판단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 경우 가사법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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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법변호사 비송사건 담당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비송사건에 대해 의왕가사법변호사의 법적 해석과 함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공동상속인인 동생 B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민사부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민사부에서 판결하지 않고 지원으로 돌려보냈는지 판결문을 통해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씨 등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 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기에 피고 B씨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사합의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상속분쟁은 어떤 법원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인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비송사건이기에 가정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 의왕가사법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왕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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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사법변호사 가족관계증명서 형제가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발급이 가능하여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9월 ㄱ씨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경기가사법변호사와 자문하시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ㄱ씨가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위헌 6, 합헌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가사법변호사와 가족과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1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로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 남용 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기에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으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기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헌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 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났고,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을 정리하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더욱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경기가사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사소송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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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정정 회사정년기준 변경해야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때 종종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를 입학할 때와 회사의 정년 기준일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연령정정소송으로 제대로 된 생년월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생년월일을 수정한 뒤 회사에 정년퇴직일도 변경 요청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 B회사에 입사한 A씨는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습니다. B회사는 ' 60세가 되는 해의 12 31'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A씨는 2018 12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 7월 자신은 ‘1959 1월 생인데 그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 1월로 연령정정 되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B회사에 새로이 연령정정 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 12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내규에서 회사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 12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을 자세히 살펴보면, B회사의 직원 A씨가 연령정정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 12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 B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에서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데에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으로 회사정년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학 교직원 C씨가 정년퇴직일이 임박하여 연령정정 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정년확인소송을 내서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서 연령정정소송으로 본인의 진짜 생년월일로 정정하게 된다면, 정년퇴직기준일도 변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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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명의신탁이

 

 

ㄱ화수회는 경주 A씨 ㄱ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소송을 당한 B씨 등은 ㄱ의 7세 종손인 ㄴ의 자손들인데요. ㄱ화수회는 종중재산인 경기도의 한 지역 토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ㄴ의 자손들에게 명의신탁 했습니다


그런데 ㄴ의 자손들 중 한 명이 2002년 ㄱ화수회 종중회장에서 물러난 후 종중재산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종중에서는 일부 족보에서 ㄴ이 15촌 되는 ㄷ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ㄴ의 자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ㄴ의 후손들은 출계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종중은 지난 20074월 소송을 내 1심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습니다.

 


이후 경주 A씨 ㄱ화수회가 출계자의 후손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재산을 ㄴ의 자손 B씨 등에게 종중이 명의신탁 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현행 가족법상 입양으로 인해 양자와 양친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해도 친생부모와 여전히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을뿐더러 상속인의 지위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 관습을 보더라도 양자는 양자연조(養子緣組)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도 엄연히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으로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타가에 출계한 자와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계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경주 A씨 중앙총친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주 A씨 대동보인 갑진보에는 소송을 당한 B씨 등의 선조인 ㄴ이 인경의 양자로 출계했다는 기재가 없기에 종중의 출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중과 종중재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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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

 

최근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문제등이 합의되지 않거나 지급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어찌 나누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만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만 받은 뒤에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07년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엔 1년이라는 ‘이혼숙려기간’이 부여되어 이 기간을 거쳐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두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라는 견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책임있는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상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보통 위자료의 인용액은 대부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는 경우엔 위자료가 5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서로 힘을 모아 가지게된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뿐 아니라 내조등에 의한 간접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이 이혼당시에는 구체적이나, 확정적인 권리로 발생하지 않았던 재산적가치는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서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엔 퇴직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_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시에 자녀 문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일 겁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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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_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치 않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전에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 결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가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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