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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이혼 시 양육 비용_양육비용은 누가 부담?

 

 

 

만약 두사람의 불가피한 합의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양육문제를 놓고 양육권을 협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권의 양도와 별개의 문제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양육비용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 책임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양육비용에 대해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용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며 구체적인 양육비용은 부모측의 재산의 형편이나 그밖의 사안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용을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양육비용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또는 쌍방에 대해 하게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이혼시 양육비용 청구 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엔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에 대해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게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재산목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역을 제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와 재산에 관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짓자료 제출, 제출거부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비용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게 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엔 양육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엔 역시 양육비용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가가 양육비용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엔 양육비증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닌 상기에 말씀드린대로 부부공동의 책임이므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인 양육비용 부담의 책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진행하셔서 받으시고, 만약 주지 않아도 되거나 양육비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청절차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양육비용의 부담 내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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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승소변호사_협의이혼의 요건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도 있겠지만, 양자간 협의에 의해 원만히 분쟁없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양육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서로간의 이의가 없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없이 양측간의 체력소모 없이 원하는 이혼을 성사시킨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자녀와 친권,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먼저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협의 이혼이 진행되려면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혼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성격불일치나, 불화, 금전문제 등 세부적인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한 의사를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라는 것이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엔 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확인의사를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된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양육해야할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당장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협의 이혼에 대한 이혼신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를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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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_양육권의 개념과 이전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이 둘만의 문제라면 정말 좋겠지만, 언제나 다른문제들이 간섭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라면 지루한 법정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다툼은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그리고 양육권의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상태인 상황에서는 양육권에 대해 공동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엔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 보다는 친권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의 일방이나 쌍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만약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의 부부는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만 하고 만약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엔 가정법원에서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나 그 방법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들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부모자녀 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에 권리의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족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권의 이전이라는 것이 수많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모간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보다는 합의를 통한 처리가 더 우선될 수 있는 결정이겠죠.

 

이혼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발생하셨다면 빠른 대처와 원만한 합의 혹은 최대한 제대로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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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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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방법

 

 

 

이혼 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협의, 그렇지 않다면 재판을 통하게 될 텐데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되려면 그 이혼의 원인이 민법상으로 정한 재판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를 통한 방법과 재판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쪽에서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하고, 그 협의서는 이혼 확인절차에서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되는데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하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부부 양자간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의 절차없이 조정을 통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만약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의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혼인의 취소

 

이혼과 혼인의 취소나 무효는 차이가 있는데요. 결혼 자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동일하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장애를 사유로 혼인취소,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 됩니다.

 

-혼인 적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 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기와 같은 내용에 해당될 때는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기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혼인의 취소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법적인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절차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차이점에 대해 잘 인지하신다면, 처리하시는데 복잡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기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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