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안양토지소송변호사 주인없는 땅

 

 

안녕하세요 안양토지소송변호사입니다.

 

E대 내의 약 370평 가량의 규모의 소규모 주인없는 땅의 사용료를 둘러싸고서 E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소송전에서 이번에는 법원이 E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던 E대의 판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행정부에서는 학교법인 E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서 냈던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뒤집고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에 E대 캠퍼스 내에 일부분 땅이 미등록된 주인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재빠르게 이 따엥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요.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끝내자마자 E대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며 4억원 가량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E대가 정부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E대가 소유한 부지라고 하며 냈던 소송에서 법원이 E대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E대에서는 곧바로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화가인소송을 내었지만 1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며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E대가 정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소유자가 확실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정부 소유 안의 땅이라고 볼 소지가 있으며 그 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땅에 대한 이용료를 걷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아주 크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E대측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E대측이 무려 80년간 땅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하며 정부는 우연한 기회에 문제의 땅이 미등록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등기를 올바르게 마쳤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며 잘못된 결과를 고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E대의 토지소송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토지소송, 부동산임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공소시효

 

 

부동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가 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 만기와 사기방지법에 따른 계약의 서면화와 관련되어있는규정입니다. 원고 측이 공소시효와 계약의 서면화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이 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의 계약 또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다만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이런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부동산매매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동산융자,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임대계약서등을 계약할 때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에 관련된 고용에 대한 계약서 또한 서면으로 되어있지 않으며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계약은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의 문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어있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 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엔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서면화가 된 부동산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4년의 시효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던 날로부터 4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부동산계약의 파기와 관련된 소송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사기를 당한 당사자가 사기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 외의 안양부동산소송, 안양부동산법률, 안양부동산상담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기도부동산변호사 불법증축 건물 구입

 

 

 

안녕하세요 경기도부동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가 조언을 잘못하여 경매 낙찰자가 불법증축된 건물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낙찰 전에 건축물 대장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낙찰자 본인 또한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일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불법증축 건물을 소개 받아 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구입했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 가에 관한 판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L씨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P사를 상대로하여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사는 손해액의 70% 가량의 3천여만원만 지급을 하라고 하며 원고의 일부적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L씨는 2011년에 부동산 경매 컨설팅 P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조언을 받아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주택은 11가구가 거주를 할 수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1층과 4층의 불법적인 증축을 통하여 모두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L씨가 건물을 사들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관할관청이 불법적인 증축부분을 철거하였으며 L씨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P사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올려주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가 L씨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할 때에 불법적으로 증축이 된 부분 떄문에 철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하며 건물을 산 L씨가 직접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30%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P사는 L씨에게 건물에 관한 불법적인 건물 증축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가 된 철거공사 비용에 대한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불법증축 건물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경기도부동산상담, 경기도부동산소송, 경기도부동산법률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도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세계약, 매매계약 유의사항들은?

 

 

 

오늘은 전세계약, 매매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집주인 유의사항

 

집주인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에 전세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직접 상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질권 설정 계약서는 금융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했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잡고서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 금융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전세계약의 종료 시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의 대출금을 금융회사에게 직접 상환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종료 될 때에 집주인이 이와 같은 계약의 내용을 깜빡 잊고서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계약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에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제대출 세입자 유의사항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에 금융회사가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다고 하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이전에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해서 현 소유주가 집주인지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 할 경우에 전세자금 지급 시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에 대해서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를 미리 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함께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매수인 유의사항

 

만약 주택담보의 대출이 있는 집을 살 때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전에 담보대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서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 서면으로서 채무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확인서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기 떄문에 발급 이후에 추가적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추가채무에 대한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관련 매도인 유의사항

 

주택담보의 대출이 있는 집을 팔 때 그 대출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넘기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러한 점을 알리고 채무인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의 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에 대한 인수절차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으로 채무인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의 은행을 방문해서 담보채무에 대한 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나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인수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부동산변호사 최우선변제 보증금 설명없다면?

 

 

 

안녕하세요 안양부동산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임차보증금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없다면 과연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있던 L씨는 공인중개사 G씨를 통하여 인천 서구의 청라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보증금은 6천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였으며 이 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바람에 L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G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L씨가 신혼집 게약에 대해서 재고를 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일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가 설명드린 사건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씨가 공인중개사인 박씨를 상대로 하여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며 경매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보증금 6천만원 가량을 잃었다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부적으로 승소했다고 판결을 냈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가 김씨에게 해당의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자가 특별하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최소임차보증금의 설명이 없다고 하면 과연 공인중개사는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에는 주의깊고 세심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한다던지 전월세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문서로 작성을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을 할 때에 구비서류로써 필요하니까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차계약은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뜻도 존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어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만나게 되면 그 사이가 좋거나 나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대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거나 읽어보지도 않고서 자필로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후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데요. 임차인이 수도나 욕실 등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하면 해결이 쉬울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대충 훑어보고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시키면 감정이 나빠져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방지하는 한가지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사항은 계약서에 미리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될 때에는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좋은 관계가 깨지고서 나쁜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서류라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명도소송 인도의 의미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대한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민사집행법상에 대한 인도의 의미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고 있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존재하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게 되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해서 방치를 했다고 하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북에 한 상가 주인인 김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씨는 적자가 나게 되어 두달치 차임금액인 160만원을 주인인 김씨에게 주치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미용실 문을 닫게 되고 이씨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미용실 비품을 치우지 않아서 결국 김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내어 승소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의 명의가 이씨의 처제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하였고 다시 이씨의 처제를 상대로 하는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이씨는 김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서 인도의 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의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아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명도와 인도가 엄연하게 다른 의미에 해당하는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뜻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는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의 선박을 인도 혹은 명도할 경우에 라고 언급을 하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게 되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건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을 시켜야 하며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에 대한 집행의 규정을 대체해서 새롭게 제정이 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서 인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미용실 비품과 같은 물건을 그대로 놓은 것은 인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변호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임차인 C씨는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수도에 야간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기간 중에 누수에 대한 수리비의 관련분쟁이 발생한적이 있는데요.

 

앞서 안양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이러한 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가 최근 몇년 동안 전월세전환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접수 건수가 2년 사이에 9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세, 월세 계약에 쓰이고 있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통일된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후 분쟁이 발생할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안양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은 서식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도 표준계약서를 비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사용을 해야 함을 홍보하고 주택임대차 법령을 안내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 후의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의 보호조항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고 계약서 분량의 축소 그리고 전자서식의 제공 등 인데요. 이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에는 원인규명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 합의를 하면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유무와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지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계약서 3장 분량에서 2장으로 간소화시키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의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하기 때문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 접수 건수가 늘어가는 임대주택 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어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과연 언제쯤 결말이?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권리금을 한 푼도 못받고 쫓겨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홍대 주택가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김씨가 세를 들어 영업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2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에 자신의 동생이 곧 가게를 꾸려갈 계획이라고 하며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을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주가 세를 줬던 가게의 계약이 만료가 될 때 자신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김씨의 사례가 이런 경우인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쟁점을 삼고 권리금을 보장하는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출된 법안은 거의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통과 수순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의 심사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다룬 것은 단 2번 뿐이고 총 1시간의 시간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이것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안을 입안했던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상가보호법의 개정안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회재정부와 같은 정부의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충분한 검토가 없는데도 섣불리 권리금의 보호방안을 발표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아주 올바르지만 상권마다 어떻게 권리금의 액수를 판정할 만한 기준이 거의 없으며 권리금에 대하여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나오게 되서 문제가 되는데, 이대로 법을 만들었다가는 더욱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면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문제를 알아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들어 진 법인데, 이것을 국회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 경매 유형 및 개념

 

 

경매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고자하는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여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에 대하여 매매를 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한 뒤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상가건물과 임야, 농지, 공장 등 퇴와 그에 대한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회원권과 같은 유체동산이나 채권 그리고 이 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경매는 일반적으로 경매를 집행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사경매라함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되는 반면에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게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존재합니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받았던 부동산에 설정했던 저당권과 근저당권, 유치권과 질권, 전세권과 담보가등기와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가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을 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이 경매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이 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인정을 한 공정증서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권원에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과 지급명령정본 그리고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의 유형 및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하게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의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