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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 및 직접지급명령

 

상대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해야

 

  이혼을 하면 그냥 끝이 아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 쪽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양육은 부모로서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상대방)가 고정적 소득을 받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2009. 5. 8. 가사소송법개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된다.

 

 

 

 

기왕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

  이와는 다르게 직장이 없거나 하는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일괄해서 기왕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결정).

 

 

 

 

  그러나 주의할 것은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판결).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경우는 겨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문제로 또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양육비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특히 이혼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전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양육 책임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 등 지출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도입됐다. 거주지,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했다(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권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가정의 자녀들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부모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껀전한 자녀양육환경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양육환경에 경제적인 조건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는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여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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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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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한 시기”

 

최근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 즉 책임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사유에 대한 판가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결정적 요건중하나이며, 일방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판결기준입니다.

 

 

 

 

이에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유추가능하다며 비록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택한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이혼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잇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그동안의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를 보이며 일종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이고,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일 경우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혼소송 판결 변화에 따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실적 주장이 필요해졌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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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_09_26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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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친권대신 후견인제도 활용필요-경기안양김명수변호사

 

최근 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뉴스 속에서 친권에 대한 제고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A양의 보상금을 수령해간 매정한 친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비롯됬는데요. 이혼 후 약소한 생활비만 보내왓을 뿐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부가 세월호참사이후 친권행사를 통해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 간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 후 8년간 연락한번 없었던 친모가 국가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의 맹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분쟁소송을 다루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최근 친권의 부적절한 권리행사로 인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도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금년 7월 말경 모두 69건의 후견인 지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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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09-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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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방 난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대한 현명한 대처법은?경기안양 김명수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9월부터 이혼소장의 형식을 서술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혼 소장형식 개편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사유를 글로 설명하며 비방이 난무했던 현행 이혼소송소장 형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직면했을 때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과정에서 정작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이혼 후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상당수 이혼소송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의 결론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대해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김명수 법률사무소 대표 김명수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소송에 있어 법정 다툼이 발생하면 과잉감정으로 인해 서로를 비방하며 잘잘못 따지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상 이혼소송의 가장 큰 목표는 이혼 후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계획 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은 지난해 경제적 안전지표 상에서 인구 천 명당 이혼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도내 이혼율이 가장 낮은 시와 가장 높은 시의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원인 또한 천차만별로 사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슷해보여도 결론은 정반대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혼부부가 거쳐야할 협의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각양각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크고 작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경우 각 사안에 따른 기여도 책정을 위한 다양한 판례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필자 김명수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있어 다양한 법조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적 조력의 노하우를 구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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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2014-08-29 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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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동산개발 인력 사전교육 안내

 

 

 

 

2013년 부동산개발 인력 사전교육안내 보기 ↓

 

[붙임]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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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제1호 공익소송 승소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제1호 공익소송 승소 (기아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 



○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가 지난 2011. 3. 10. 기아 카니발 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행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2. 9. 17. 승소하였습니다.


○ 대리인단 : 황환민 변호사(사시 44회), 이병현 변호사(사시 48회), 


김명수 변호사(사시 48회)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2008년 이후 3천 대 이상 판매된 기아 카니발 자동차의 3열 좌석에 사실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커튼 에어백'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무려 2년 넘게 계속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광고를 믿고 자동차를 구입한 3천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우롱하였습니다. 

  

○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수출용 카니발에는 광고의 내용과 같은 3열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만 내수용 차에는 장착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해 온 사실에 주목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대우하는 자동차회사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익소송특위의 제1호 공익소송으로 결정,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에어백현금보상으로 최고 1인당 65만원과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승소판결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1인당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법원이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2010. 11.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위원회로서 앞으로도 공익성이 높은 소송을 발굴, 소송제기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공익소송특위의 활동은 먼저 소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통한 판례를 형성한 후 다른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최소한의 실비 수준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게 되므로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17.


자료문의

담당위원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 치 용

부위원장 이 재 용

간 사 장 진 영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연 락 처 02-2087-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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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변호사 전문직 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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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변호사 부동산 전문인력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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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명수변호사

 

 

 

 

 

 

인사말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간 법무법인과 함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쌓은                     

법조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이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송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보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원만하고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재학 중

◎ 38기 사법시험 합격

◎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단변호사

◎ 경기도청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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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변호사 법률사무소길한 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 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법조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이혼 등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보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동양그라테아 306호

연락처:031-38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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