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간통죄 재심'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이혼/간통죄 재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2.11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간통 위자료
  2. 2015.10.21 안양간통죄재심 피해구제는
  3. 2015.10.14 간통죄재심 청구방법 어떻게?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간통 위자료

 



간통죄 패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막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패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졌다고 해도 여전히 배우자의 간통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일 경우 그로인해 상대 유부남의 아내가 정신적 인 고통을 받았다면 두 사람 사이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업무상의 관계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C씨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약 8개월간 총 110회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들은 하루에만 총 25차례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도 직설적인 애정 표현이 있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기간 동 10여 차례에 걸쳐 대전과 부산 등의 장거리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씨와 C씨의 관계는 A씨에게 적발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었는데요.


 



A씨는 C씨를 상대로 C씨가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며 C씨에게 간통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A씨의 소송에 대해서 C씨는 업무상의 일로 B씨를 알게 되어 연락하였을 뿐 둘 사이에 A씨가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하였는데요.




 

또한 C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C씨는 B씨가 이혼 후에 혼자 산다는 말을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간통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위협받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간통을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굳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서로 10년간 업무관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생각해 볼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주고받은 점과 B씨에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간통죄재심 피해구제는



간통죄 위헌에 따라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간통죄재심 변호사가 보면 앞으로 간통한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상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판례상 이혼소송 위자료는 최대 5000만원이며 상잔자에게도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정도여서 향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안양간통죄재심 변호사가 보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법원이 앞장서서 위자료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보입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원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위자료 책임을 다소 덜어줬습니다. 안양간통죄재심 변호사가 볼 때 이러한 이유는 배상책임까지 무겁게 물리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였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법개정과는 무관하게 위자료가 전보다 늘어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안양간통죄재심 변호사가 보면 상간자 처벌이 불가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자메시지나 두사람이 호텔에서 같이 있는 사진 여러장이 부정한 행위의 증거로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성관계 입증을 가장 중시하는 간통죄와는 다르게 민사재판에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관계가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할 상황만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간통죄재심 가 보는 경우 이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손해 액수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간통죄위헌 결정에 따라서 재심을 통해 죄를 벗으려면 2008년 10월 30일 이후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안양간통죄재심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심 청구는 확정된 판결을 내린 해당 법원에 해야 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변호인을 통해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그 판결이 관보와 해당 법원 소재지 신문에 기재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위헌 및 간통죄재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혼소송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간통죄재심 청구방법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회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간통으로 확정된 판결은 유효하다 보니 전과를 삭제하려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다음날에만 2건의 간통죄재심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위헌법률의 효력이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상실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재심의 청구권자는 간통으로 인해서 유죄선고를 받은 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을 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간통죄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문이나 사건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속이나 실형선고를 받아 구금된 경우 수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형사보상금액 기준은 재판 비용 및 구금일수에 비례한 배상으로 책정이 되며 재심 신천 전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보상액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 개인 전과로 남아 불이익을 받은 것은 해당 날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며 이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