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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이혼방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19 Page)

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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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경기도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를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관련판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렇게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때문에 이혼에 불응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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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수도 빈약하거나 불임이라면 재판이혼사유가 될까요?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장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으며, 비록 결혼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임이라는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유기,부당한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을 들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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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및 신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적 부부로 인정받은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인정 않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서로 이견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협의 하에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관할기관에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의사가 일치한 부부는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이 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따라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들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지낸 후 부부 양측은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후 부부양측은 이혼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환한 협의를 법원에서 다시 확인 받게 됩니다. 이 때 진술과 함께 이혼의사에 관한 확인서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법원진술 시 작성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법원사무관으로부터 교부 또는 송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시점부터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부부 어느 한쪽도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호전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실 겁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절차를 중도에 취하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의 취하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일방이나 쌍방 모두가 법원진술을 위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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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국제결혼 부부중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결혼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경우의 협의이혼

 

먼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송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하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재판상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혼소송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하게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되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면,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을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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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이혼청구권 기간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있지만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제 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와B는 혼인한 이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때, B의 각종범죄행위가 있었던때로부터 2년이란 기간이 훨씬 경과하였다면 이혼청구권이 주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A가 B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A의 이혼소송은 B가 혼인 이후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A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이혼청구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시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은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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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이나 사기 이혼취소소송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이혼취소라고 합니다. 이혼 취소의 방법은 언제나 재판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그 성실상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며,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838조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이혼취소소송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이며, 이경우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 3자인 경우에는 그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지금까지 강박이나 사기로인한 이혼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기간은 같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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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조정조서 서명후 구제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기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정조서란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조서에 서명한 이후 구제절차가 있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A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후인데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A의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혼관련문제로 이혼소송절차나 재산문제와 자녀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단순히 이혼여부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 위자료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 자녀가있을시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등 해결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의뢰인에 입장에서 세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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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변호사 간통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 즉, 제3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하는데요.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관련 판례를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07.0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의 종용으로 본사례 -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

간통의 종용으로 보지 않은사례 - 간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상고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혼인 당사자 일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 간통한 경우

 

간통의유서로 본사례 -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경우

간통의유서로 보지않은사례 -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간통죄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경우 

 

 

 

 

간통이혼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경우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도 취소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해소or이혼소송제기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수사 - 재판(간통죄입증)

 

그리고 간통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증거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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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배우자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사유가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이와관련하여 혼인파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 남편A씨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보는 한편 아내B씨를 의심하며 핸드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도 했으며,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아내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도중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남편A씨가 아내B씨와 부부관계중 촬영한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형사다툼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처분하자 아내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해 끝내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편A씨는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정도로 파탄됬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아내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렇게 성인용동영상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겪은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과 혼인파탄의 여지로본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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