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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이혼방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20 Page)

부부관계 거부 애정상실 이혼사유 가능?

 

부부가 부부관계를 꺼려한다면 또는 애정상실이라면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요새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은데요. 피곤함과 바쁜직장생활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따른 걱정도 될것이고, 이렇게 점점 부구관계가 소홀해진 상태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남남처럼 각방을 쓰면서 지내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성적인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보자고 제의하는데도남편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원인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으로부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금전적인대가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애정상실 이혼사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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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력말소 혼인무효확인청구 가능?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혼인이 금친혼금지규정을 위반한경우,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는 혼인의무효사유가 됩니다. 혼인무효사유가 되면 효과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혼인 중에 태어난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됩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경력말소를 위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할까요?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A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A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A가 B와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A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의 편제시 전혼사유 등의 기재생략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호적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의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통일적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가의 단순한 장소적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 전혼사유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12월 2일 호적예규 제540호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호에서 전적시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이기범위로 정하고 위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기하지 않도록 하여 전적을 할 경우 전적 전의 혼인사항은 전적시 옮겨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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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가출 및 사실상이혼

 

안녕하세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가출 및 사실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가출을 한뒤 돌아오지 않아 가출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사실상이혼이란 무엇인지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례]

김씨는 4년 전 유씨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자동 이혼처리가 될까요?

 

 

 

 

위 예시사례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 김씨경우 처 유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유씨와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이혼

 

사실상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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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절차

 

 

재판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위 민법에서 규정된 재판이혼사유에 따라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뜻하고,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람 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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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 및 이혼소송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뻡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뿌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그리고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에 배우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진행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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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재판이혼 및 효력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이혼 및 그에따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것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시댁식구가 작성한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시댁 식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시송달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류

 

1. 공시송달 신청서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공시송달 재판이혼 및 효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을 할경우에는 이혼의 문제, 자녀가 있는경우 양육권과 그에따르는 양육비, 위자료등 여러가지 해결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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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조정신청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이혼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그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이혼절차에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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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통죄 이혼 상간자 위자료

 

 

만약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또,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의 남편 B가 퇴근을 하고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B와 상간녀 C는 바람을 피고 있어서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상간녀 C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며, 범인을 알게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미행을 한뒤 몰래 그곳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주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간통죄관련으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간통죄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들을 마련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과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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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변호사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의무자이고,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제기한 사람이 이혼신고 의무자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잇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하면되고 이혼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만 나타날 뿐 전 배우자에 관한 사항등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문제로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협의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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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보통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만약, 상대배우자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주어야 할까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자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부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밖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절차에 있어서 상담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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