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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이혼방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21 Page)

이혼소송을당했어요 대응 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하고싶어 결혼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툼으로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했지만,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소송을당했어요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잇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럼,  오늘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권고란 법률상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당했어요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고민이시거나, 이혼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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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신고하는 방법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싸워도 끝이 없는 게 부부싸움인데 계속 해서 끊임없는 부부싸움이 진행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경우에 하게 되는 이혼을 말하고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이혼을 말합니다.  러한 절차를 지나면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 구, 읍, 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장소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혼당사자나 신고인의 관할 지자체 사무소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 신청서에 작성하는 사항
1.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련하여 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

 

 

 

만약 친권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변경신고도 해야합니다. 협의로 친권이 정해졌다면 신고의무자는 부모가 되며 재판에 의해 친권이 결정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친권자 임무를 행사할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협의로 했을 경우와 재판으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의 기간은 똑같습니다. 모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졌을 때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몇 년간 협의이혼이 줄어들고 재판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중 가장큰 원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이혼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합니다.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몇 십년 동안 살아온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분쟁을 해소하게 되면 많이 시원하면서도 섭섭하실텐데요. .그래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신고를 미루지 않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마지막으로 서류상으로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혼의 종류와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에 포함되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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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 절차_간통죄변호사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박을 하고 있다면 바람피고 있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일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일어나면 간통죄고소에 대해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심증만 있으면 안되고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고소가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이 되고 절차와 처벌에 대하여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통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면 간통이라는 사전적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뜻을 가집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혹은 유서했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 개인신상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일치할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간통의 종용으로 본 사례로는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유서입니다. 간통에 대해 사후 승낙을 하는 것을유서라고 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도 간통에 대해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1.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혼인해소 혹은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간통죄는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시 장소, 일시를 기재해야합니다.
3. 수사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재판이 성립됩니다.
4. 재판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의 입증은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착욕복장의 전후등 간통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간통죄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점은 심증아닌 바로 물증입니다. 심증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섣불리 법원에 가시는거 보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간통죄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도 가슴아픈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 고소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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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숙려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는데 최근 들어 개인주의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홧김으로 이혼을 언급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여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혼 변호사가 작성한 오늘 이혼숙려기간 단축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오래 쌓아두어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만으로 판단하여 하루 빨리 이혼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혼이 빨리 처리됐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고 일정한 기간 후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무엇인지 이혼숙려기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더욱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혼에 대해서 고민해봅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가정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혼숙려기간이 있어서 이혼하는 가정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다음에 가지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마냥 이혼을 기다리는 거 보다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 자식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한번 더 이혼의사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이혼숙려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일주일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위자료나 양육권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스기사를 보면 이혼숙려기간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을 나누다가 다시 의견이 맞아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약속을 하는 부부들이 몹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지난날을 다시 한번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혼숙려기간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양육권자나 위자료에 대해 문의할게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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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결혼하기전에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폭력과 성격차이이혼등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의심을 많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을 심하게 하다가 손지검까지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문제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것은 아닙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성격차이이혼 여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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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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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부부간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편한 게 끝날 수 있지만 요즘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으로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협의이혼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협의이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에 한쪽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특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혼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의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재산분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분쟁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불하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일시 급, 분할급, 정기 급이 있으며 무상으로 일시 급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을 하며 청구인 또는 개인 소유경우 등에 하는 것에 보통입니다.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을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건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이혼분쟁과 재산분할청구에는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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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을 경우에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련해서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사정이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경우를 말합니다. 이런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이혼사유를 발생시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전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나서, 복수하려는등의 오기로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도 예외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혼책임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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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이혼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양측의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판결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결혼 외에도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서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효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의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들이 인정은 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절차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세 헤어질 것을 통보하게 되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을 하게된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간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엔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건, 간통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은 법적인 결혼이 아니므로 일방 배우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법적인 이혼 숙려기간이나, 재판 혹은 협의의 절차라도 거쳐야 하는 실제 결혼에 비해 상기에 명시되어 있듯 상대방의 일방 통보로도 혼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울타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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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

 

 

 

이혼 후 자녀를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짓는 우리나라 특성 상 이혼을 하게 되면 분명 한번 쯤 고민 하게되는 문제일 겁니다.

 

만약 이름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재혼이나, 다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심판변경 청구

 

기본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혼인중에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가정법원에 따라서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엔 친족이나 검사측 에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중에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엔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자녀의 이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진 곁에 있는 부모 일방이 자녀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리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이혼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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