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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이혼방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이혼거부 의처증남편 어떻게

 

 

부정망상을 우리는 흔히 의처증, 의부증 이라고 하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는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남편이었는데요.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서 모자라 부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5 11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 A씨를 찾아간 남편 B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안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 등을 각자 해결하며,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처증남편 B씨는 이혼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은 진행됐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인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남편 B씨는 이혼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인 A씨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뿐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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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일부 액수만 주면서 속여 부부싸움을 하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주 음주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습니다. 2010년 남편 B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부인 A씨에게 퇴직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며 그 돈에 대해서만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퇴직금이 2억원이 넘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결국 부인 A씨가 B씨와 부부싸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혼인파탄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 A씨에게 숨겨 임의로 소비했는데, 이후에도 A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피고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명의 아파트 약 23000만원과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약 32000만원 중 50%인 약 16000만원을 A씨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속인 남편과 부부싸움하다 이혼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퇴직금 액수를 속인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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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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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확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 누가 결혼생활을 깨트렸는지 관련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2 B씨와 혼인을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요.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 등을 문제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는 1964년 군에 자원 입대해 월남전에 파병됐습니다


이후 1967년 전역한 A씨는 이듬 해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를 하며 2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거한지 약 35년 만인 2002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재판에서 A씨가 낸 이혼소송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35년이 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 A씨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채 B씨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어 장기간 동거하면서 B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피고 B씨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 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기각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이혼 유책주의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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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누구에게

 

 

배우자가 원치 않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다른 이성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개인적인 전화를 수천 통을 한다면, 혼인파탄의 근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A씨는 남편 B씨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권유했고, 이에 B씨는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댄스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0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약 3000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자 남편인 B씨는 오히려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실 때에는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긍정적이고 혼인파탄책임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위해 가사법률에 능한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내에 대한 폭행과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부부는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이혼소송 제기 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고집하며, 또한 다른 이성과 친분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면 혼인파탄책임이 인정 돼 부부는 이혼하며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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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일방의 당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위치한 2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B씨는 예단비 500만원에 대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말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여동생 사이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A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동거생활 8개월 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으나 B씨는 A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혼인신고 무효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한 혼인신고로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비록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결여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민법 제815 2호에 따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815 3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법률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사법률 전문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혼인무효 및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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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부부 간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면 함께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는 부부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지만, 종교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학 재학 중에 만나 연애 결혼 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의 가족들의 종교는 불교였지만, 부인 ㄴ씨의 아버지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종교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설 명절에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ㄴ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이에 시부모는 ㄴ씨에게 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재차 설득했으나 끝내 ㄴ씨는 시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ㄴ씨는 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ㄱ씨와 ㄴ씨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들도 모두 모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부 종교갈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 별거생활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따져보면, 딸을 남편 ㄱ씨 쪽에서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ㄱ씨에게 양육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힘들 것을 결혼 전에도 예상 했으면서, 그래도 결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 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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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취하 반소청구 했지만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 배우자가 이미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법원은 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취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의 반소청구 내용은 원고인 부인 A씨가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집에 오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 뵙지 않고 자신이 파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본소를 제기한 A씨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인 A씨의 본소 이혼소송취하 후 남편 B씨의 반소 이혼소송에서 A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B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이혼청구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한 이유는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유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 6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소의 이혼소송취하 되더라도 법원에서 남편의 반소청구를 별개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남편이므로 반소를 기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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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요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 5 A씨와 B씨가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 A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씨의 이런 전화통화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할 수록 합의이혼은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A씨가 주장한 재판이혼사유를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된 것이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인 B씨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 A씨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사건에 나온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혼 인정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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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혼인무효확인 할 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당한 사람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외도했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이 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십여 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에게 내연녀 C씨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실혼 남편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 냈습니다


그러자 B씨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A씨는 동거하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부공동재산 분할 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A씨에게 있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여러모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 중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지 확인 하는 것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당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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