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이혼방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유책사유 바람피는 증거 인정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내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미 두 차례 합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남편 B씨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급기야 2006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9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혼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전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부정한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점은 바람피는 증거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넉넉히 추정되며 유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B씨가 결혼생활 중 A씨를 수 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사유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증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또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최근 황혼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상속을 문제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A씨는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 전인 2달 뒤 B씨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기에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버려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재산만 염두 하여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일정 범위에 한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례와 같이 사실혼관계였던 일방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기이혼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을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 대해 과거 범죄, 병원, 혼인 경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대인데요. 최근 정신질환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 했다가 혼인 후 뒤늦게 밝혀 배우자가 혼인취소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9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이후 2002년과 2010년에도 증상이 재발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2013 8월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씨와 만나게 됐고, 2014 6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혼 당시에도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을 부인 B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2015 1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이 때부터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하자 부인 B씨는 집을 나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의 취소를 가능케 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그 사유로는 첫 번째는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할 때이며, 번째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로 하며,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민법 816)’ 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 부인 B씨가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부인 B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또한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 A씨가 위자료 5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B씨가 피고인 A씨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에 알았다면 피고 A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고 A씨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경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자, 위에 설명했던 혼인취소가 결정될 수 있는 사유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경기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다면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요구 하면

 

 

최근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남편에게 돈만 송금하라고 요구할 뿐 8년간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남편은 이를 이유로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했을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2 12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법률혼관계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2006 2월 아내 B씨가 딸의 교육 등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갔고, 남편 A씨는 몇 차례 미국에 있는 두 사람을 방문한 적 있지만,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외로움 등을 토로하면서 두 사람이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만 요구하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 2월부터 2014 6월까지 단 한차례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11년부터 아내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요구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에 B씨는 2012 3 8000만원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A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더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결국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 담당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도 B씨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 아빠의 이혼요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청구 사건은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 협의가 잘되지 않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와야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판사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 발생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A씨와 A씨 부인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 지방법원을 찾았으나 법원 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야 한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합헌 5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 1이혼의사 확인신청에 관한 내용데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협의상 이혼의 확인)’를 기반으로 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 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써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합의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로 하여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실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와서 함께 내야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대리인 선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판상이혼 사실혼관계 인정은

 

 

이혼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이 외로 생활비를 보태줬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갑자기 중단했다면 사실혼 파기로 봐야 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75년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 했지만 부인 ㄱ씨가 계모임을 하다 돈 문제가 발생해 가정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계원들이 빚 독촉을 해오는 것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했고, 남편 ㄴ씨는 부인을 가출신고 한 뒤 재판상이혼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행적이 묘연하여 재판상이혼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남편 ㄴ씨의 승소로 확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재판상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을 송금해줬는데요. ㄱ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의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쯤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ㄱ씨가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가 지속되어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ㄴ씨의 주택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열린 ㄱ씨의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한 뒤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이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판결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2013년 중반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ㄱ씨에게 송금해줬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가출한 뒤 2009 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주택소유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재판상이혼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몇 십만 원의 돈을 송금해준 것이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보내주던 돈을 갑자기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실혼 관계 인정 및 파기에 대한 판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실제로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교갈등이혼 강요한다면

 

 

이혼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가치관, 양육문제 또는 고부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상대 배우자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예수교장로회 교회를 함께 다니던 ㄱ씨와 ㄴ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ㄴ씨가 종교활동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사업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부인 ㄱ씨가 믿는 성경과 자신이 믿는 성서를 비교해서 보자며 논쟁을 유도했고, 부인 ㄱ씨가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ㄱ씨가 교회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러 가자 이를 막았는데요. 부부갈등에 의한 심리적 충격으로 15살의 아들이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자 ㄱ씨는 결국 종교갈등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종교를 강요한 남편으로 인해 종교갈등이혼을 청구하게 된 부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상대방의 교회참석을 힘으로 막고 자식들 면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종교갈등이혼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종교생활이 지나치고 배우자가 자신의 종교강요 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종교갈등이혼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간의 종교 갈등이 생기셨거나, 이 외의 분쟁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예외적인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장기간의 세월 동안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2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업 때문에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로 옮겨 생활을 하다가 남편 ㄱ씨가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인 ㄴ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ㄴ씨와 자녀들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정들도 따져봐 이혼할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ㄱ씨가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 동시에 부인 ㄴ씨도 ㄱ씨와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남편 ㄱ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항으로 ㄴ씨가 시댁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점, 남편 ㄱ씨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금 등을 지원한 점, ㄴ씨가 사업체를 정리하자 ㄱ씨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지라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