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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이혼방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경기가사소송 탈북자 이혼 재판에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지는 탈북자들이 많은데요. 북한에서 법률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로 탈북해 오더라도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탈북자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경기가사소송 진행하는 법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북한에서 혼인한 A씨는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A씨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탈북자 이혼 재판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 이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가사소송 법률가의 자문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 A씨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해 남북한 분단 상태가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신분관계 형성을 돕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살펴보면,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의 이혼청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기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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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배우자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 민사소송법 상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듬 해 남편 ㄴ씨는 사망하였고, 시어머니가 부산의 한 구청에 이혼 기록을 신청하자 구청은 미국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상속 문제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산법원에 구청이 직권으로 기록한 이혼은 무효라며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주소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따라서 미국법원에서 소송 당시 원고의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현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정당하다고 본 미국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민사소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1항부터 4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제4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지금까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양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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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황혼이혼은 대략 부부가 노년기에 이르러 이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 또한 황혼이혼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40년간 부인 ㄴ씨와 혼인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는 두 사람이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만 남편 ㄱ씨가 명령하면, 부인 ㄴ씨가 답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8 8월 ㄱ씨는 식사 중 반찬으로 깻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인 ㄴ씨의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하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부인 ㄴ씨는 가출을 했고, 같은 해 9월 남편 ㄱ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중요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와 ㄴ씨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인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 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가사법원 재판부가 황혼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ㄴ씨는 ㄱ씨와 약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면서 남편 ㄱ씨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이 방식으로 가정이 이끌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급기야 2003년부터는 메모지로만 대화를 해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부인 ㄴ씨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황혼이혼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며,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재산분할금 약 6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과 대동해 남편 ㄱ씨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몰래 들어가 각종 중요 서류를 가지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40년간의 결혼생활 6년 동안 메모지로 소통하며 살아온 황혼의 부부가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력을 황혼이혼이유로 들어 부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현관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혼인파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황혼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행위가 황혼이혼이유가 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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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률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과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점점 가정생활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나름의 이유로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려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이뤄졌는데요. 아내 A씨에게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자 아내 A씨는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남편에게 잡혀 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남편 B씨는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가 남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부 양쪽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등의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의견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내 A씨가 유책배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한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 대해 정리하면,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까지 한 아내라 할지라도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 외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시거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가사법률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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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시부모갈등으로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 두 사람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로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갈등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되어 이혼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로 인해 부부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부모갈등의 시작이 찾아왔는데요. A씨와 B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아버지가 며느리 B씨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 아들을 새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멋대로 신고를 했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사람이 결혼한지 1년 만에 경찰관인 남편 A씨가 파출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의 간병을 위해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고 있던 B씨는 6개월간 휴직계를 내고 A씨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데요. 그러나 시부모갈등과 남편의 간병은 결혼 2년 차의 B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B씨를 향한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의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B씨는 복직하여 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기로 하고, 시부모에게 낮에만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남편을 버린다고 말했고 시부모갈등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1년 만에 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며느리 B씨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며느리 B씨는 법원을 찾아 시아버지의 폭언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며느리 B씨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이혼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시아버지 측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로 이혼소송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뇌 손상으로 누워있는 남편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신혼 초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으로 원고인 B씨가 받았을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의 도리만을 강조하며 폭언을 일삼은 시부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 A씨와 B씨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부모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었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지나친 폭언과 배우자의 책임만 강요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아닌 시부모갈등으로 혼인 파탄이 됐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겪고 계신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재판이혼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당사자 분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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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부부 사이의 경제권은 보통 한 사람이 주도하여 관리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주면서 일상 생활을 하라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아내 B씨와 결혼하면서 월급을 모두 맡기고,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아내 B씨가 주는 10~2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B씨가 주는 남편 용돈은 너무 적었고, 이에 A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남편 용돈 탓에 A씨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 A씨가 용돈으로 불만이 있을 때, 아내 B씨는 남편이 직업군인인 탓에 집에 자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남편 A씨가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별거 중에도 경제권은 아내 B씨에게 있었습니다.

 

별거 생활 중 A씨가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주는 대신에 자신이 A씨를 만나러 갔지만 A씨는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여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대해 아내 B씨에게 보낸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적은 금액의 남편 용돈이라는 작은 계기를 발단으로 이혼소송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책임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약 2800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별거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A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남편의 적은 용돈이 발단이 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금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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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유책주의 원칙이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혼소송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약 30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인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으나,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씨와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신혼 초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A씨는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옛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녀 셋을 홀로 키워야 했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별거 생활을 한 A씨가 오히려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났는데도 B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A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을 살펴 볼 때 B씨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유책주의의 예로서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30년간 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판례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등. 부부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소송 진행 시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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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중혼적관계 라도

 


중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혼은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남편이 있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과 소송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률상 남편인 O씨가 있었지만 2012 4월부터 이혼남인 B씨와 동거하며 중혼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동거한지 10개월이 되던 2013 1월 법률상 남편 O씨와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9월 사실혼 배우자 B씨는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요. 공단에서는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A씨는 2013 1월 이전까지 O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었고, B씨와 중혼적관계에 있었다가 O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순 없다며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O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상태는 중혼적관계에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가 사망할 당시에 A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 할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법률상 남편이 있어 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근로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에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사망 시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와 중혼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상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문의하시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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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 유책배우자가

 

 

우리나라 재판부는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 B씨를 괴롭혔습니다. 끝내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자 B씨는 친정어머니를 시켜 재판부에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남편 A씨가 자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폭행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처벌법 등의 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게 됐는데요. B씨는 남편 A씨가 수감된 사이에 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A씨에게 7억원 가량의 빚을 남기기도 해,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 원인이 남편 A씨에게 있지만, B씨의 탄원서 제출, 형사고소, 민사소송과 그 후 재산 처분행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청구소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 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이 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불응할 때, 부부 쌍방 모두의 파탄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닐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혼인파탄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변호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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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 부인폭행 남편과

 

 

혼인관계의 파탄을 낸 사람은 이혼소송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방의 배우자가 모두 혼인파탄에 이르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맞소송으로 이어진 판례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1 1녀의 자녀를 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2009년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하긴 했으나 이때부터 의처증을 보이기 시작하며 부인을 폭행 했기 때문인데요.

 


A씨는 부인 B씨가 교회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며 부인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 B씨가 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부인폭행 사실로 인해 A씨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가 B씨가 다시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긋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의 동생을 시켜 B씨의 행적을 캐도록 했습니다. A씨의 동생은 B씨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으로 몰래 촬영했는데요


A씨는 도촬한 영상을 동생에게 받아 부인 B씨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폭행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으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A씨가 B씨의 재산의 절반 가량인 3 3200만원을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의 이유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남편은 부인이 상해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부인도 남편이 증거로 낸 자신의 불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비록 위법한 수단을 이용하였어도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인의 부정행위의 입증곤란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이긴 하지만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남편 역시 부인폭행과 폭언으로 대응한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하라고 판결한 것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부인폭행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맞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은 약 50%씩 나눠 주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맞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기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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