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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이혼방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고부갈등문제 남편의 역할이

 

 

장기간의 연애에도 결혼하여 부부가 된 후에는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특히나 고부갈등문제가 심각해 진다면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처음 만나 7년 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B씨와 남편 A씨와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부인 B씨에게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다같이 가게 된 가족여행 중에서는 두 사람의 자녀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고부갈등문제가 점점 가족의 갈등으로 번지자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B씨는 또 다시 고부갈등문제가 대두되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B씨가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미행을 하며 부인 B씨가 술에 취하여 외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부인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은 부인과 어머니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부인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인과 시어머니의 고부갈등문제로 인해 붉어진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고부갈등문제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부부는 이혼 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부갈등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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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유책배우자는

 

 

40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며, 법률적 혼인관계 외에 부부라고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하여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요. 이후 2006년 법률상 부부인 부인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A씨는 별거 기간 중 내연녀와 함께 살며, 둘 사이에서 자녀도 4명을 두었는데요. 부인 B씨는 남편과 별거한 후 시댁으로 내려가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 시부모 모두가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끌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중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40년 전 시매서(시누이의 남편)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 차례 맺은 적이 있어 A씨가 이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펴봤을 때 부인인 B씨가 시매서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관습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정행위를 할 무렵 A씨도 이미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생한 사실,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형사고소 하거나 이혼청구를 하지 않은 채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한 점과 B씨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인정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가 결혼 초에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고,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시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식에 생모인 B씨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잘못에 비추어 B씨가 주된 유책배우자로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하는 남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각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A씨와 B의 혼인관계 파탄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A씨의 이혼 청구소송은 이유가 있기에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년간 내연녀와 자녀까지 낳아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40년 전에 시매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드린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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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자료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어떠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혼인 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한 배우자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집의 문고리를 바꾼 행동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이러한 내용의 판례를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A씨는 2009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 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집에 뒀던 자신의 토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B씨를 추궁했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내 B씨는 두 차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은 한 사이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그고 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 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또 바꾼 뒤 열쇠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 되었고,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이후 귀가하자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혼인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을 한 두 남녀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남편은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하는 등,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남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위자료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및 가사법률에 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경기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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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살인교사 이혼사유 해당

 

 

일방의 배우자에게 폭력과 폭언 등 부정한 행위를 당하여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B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폭행죄로 구속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출소하고 나면 자신과 자녀에게 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며 살해해준다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C씨는 준비한 칼로 A씨의 남편 B씨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렀고, B씨가 사망하진 않았으나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습니다


그 후 A씨는 이와 같이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한 혐의가 들어가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 3 6개월이 확정되었고, 남편인 B씨는 자신을 살인 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살인교사 하였으나 미수로 그쳐 목숨을 건진 B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부인 A씨의 남편살인교사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B씨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와 피고 A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 A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 B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폭력과 의처증으로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신고했는데요. 이에 남편이 감옥을 가게 되어 짧은 형을 집행 받았고, 곧 출소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 부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였으나 살인미수에 그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남편이 부인과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잦은 폭력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 부인과 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사유를 인정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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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 악의적 유기

 

 

어떤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약 35년 만에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며 다툰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내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 유기했다며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악의적 유기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유기와 관련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출을 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35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잠깐에 불과하고, 남편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인 남편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때에 피고이자 아내인 B씨가 극진히 간호를 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A씨와 아내 B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사유사례가 되지 못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하여 약 1년간 남편과 별거 생활을 했지만,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내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배우자와 별거하여 생활한 모든 이혼사유사례가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고,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기도 아니고,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기와 별거 등으로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분들께 어려울 수 있는 가사법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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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남편 이혼 재판관할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혼 재판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를 통해 가사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부부는 한국에서 1년 간을 거주하다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 곳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아내 A씨는 2000년 남편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함께 멕시코로 건너갔는데요.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부터 두 사람은 주말부부 생활을 했는데요.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A씨와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07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이후 남편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씨는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대한민국은 이혼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외국인남편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아내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린 점과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사람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에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 상태에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A씨의 외국인남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내 A씨가 미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8억 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남편 이혼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한국인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외국인 남편은 자신은 미국인 시민권자이고, 결혼생활을 주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소송 재판관할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가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상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혼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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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혼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오늘은 종교생활에 너무 심취한 배우자가 자녀들과 남편에게 소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 1녀를 두었으나 아내 B씨가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했는데요. 또한 남편 A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하며, B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성이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아내 B씨를 설득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급기야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고 교회에만 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함께 못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B씨는 지나친 종교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A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편 A씨에게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지나친 종교활동에 빠진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방치한 것과 자신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지정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너무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법률이 궁금하시거나 배우자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의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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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취하 후에는

 

 


다른 이성과 배우자를 기만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 진행 중 일련의 사건으로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후 같은 원인으로 재소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예로 들어 함께 민법상 재소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남편 B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를 내연녀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라고 인정해주었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C시는 그 중 1500만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해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 A씨에게 줬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각서를 보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취소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소송취하 후 예전과 같이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남편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소송의 가사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A씨의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혼소송취하한 후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이혼소송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재소를 허용해도 되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본안에 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재소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이 가정에 다시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소송취하 했고, 그 후 남편이 다시 내연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는 재소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가 제기한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소송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과 소송취하 후 재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소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 있어야만 재판부에서 재소를 인정해 주고, 판례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에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소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민법과 가사법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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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대출 이혼많아

 


 

배우자의 공동 재산을 몰래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혼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을 하나 둔 한 부부는 아내 B씨가 결혼 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요. 한 달 뒤에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며칠 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남편 A씨의 명의로 1000만원을 남편몰래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대출에 관련하여 따져 물었고, B씨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몰래대출을 한 아내인 B씨를 상대로 A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남편인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몰래대출을 하며 명의 도용과 사기 범행,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녀를 아내 B씨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편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수입 과 재산 현황 등을 살펴보고, A씨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C씨와 D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 3명 낳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D씨가 폭언과 폭력, 종교적 갈등 등으로 대화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내 C씨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을 이유로 D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청구 기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C씨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가출을 하며 남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된 남편 거주지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 남편몰래대출을 받은 점D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혼을 전제로 한 C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몰래대출 받고 이혼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된 배우자들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몰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이혼 분쟁 및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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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9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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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이혼 법적분쟁은?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아내 몰래 이혼 청구소송을 냈고, 이혼 승소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일방의 배우자 몰래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중국인 B씨를 만나 재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남편 A씨는 중국인 아내 B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는 문제로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 없이 B씨에게 훔쳤다고 의심하며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씩 생활비용도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남편 A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취하해줬는데요. 그러나 A씨는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사건이 공시송달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으로 돌아온 B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항소권을 얻어 남편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이에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B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하고 함께 살자며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따로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며, 이혼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폭언과 폭행한 것과 거짓말을 통해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한 것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아내를 설득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낸 뒤 이혼승소 판결을 받은 한국인 남편에게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셨다면, 항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분쟁 및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 분쟁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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