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인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얼만큼 분배할 것인지 협의해서 이를 문서로 만든 것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약정을 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재산권을 남편의 것으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남편 것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H씨와 P씨는 이혼하면서 부인 P씨가 자녀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P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는 남편 H씨 소유로 하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H씨는 P씨에게 P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P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전 남편 H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재산권이 H씨의 몫이라고 작성했다면, 부부공동재산 중 어느 선까지 H씨의 몫이 되는 것인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H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은 H씨와 P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P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H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타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P씨의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이 기타재산권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P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우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는데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P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서 P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P씨의 부동산을 H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P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2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을 남편 소유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소유의 부동산도(아파트 제외) 남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기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U씨와 K씨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기간 중 남편 K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3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U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따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1996년말 약 47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U씨의 채권자인 C씨는 U씨와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U씨는 C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U씨와 K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C씨는 항소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으로 인해 항고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재판에서 채권자 C씨가 채무자 U씨와 U씨의 전 남편 K씨를 상대로 “U씨와 K씨 사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추상적 권리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채권자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협의이혼 시 재산분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및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상계해서 주고 받는 것이 없게 됐다면,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줘야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상계 돼 소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 결혼해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 부인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부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면서 외도 사실을 자백 받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또한 “B씨의 내연남인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과 B씨로부터 받아야 될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 분 양육비 960만원 등에 대해서 상계처리 하기로 B씨와 합의했는데요.

그러자 내연남 C씨가 “B씨의 채무가 상계처리로 없어졌으니,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던 내 채무도 전부 소멸됐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했다면, 내연남이 내야 하는 위자료 또한 상계된 것인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열린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C씨가 A씨에게 줘야 할 위자료 채권이 소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를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산 재산분할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경우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처리 돼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서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채무와 위자료 채무를 상계했다면, 일방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부진정연대책임자인 내연남의 위자료 채무도 상계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안양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로 인해 채권자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거나, 재산분할 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기공사 대금과 건축자재 등의 물품대금 약 3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의 전 부인인 C씨에게 B씨에게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증여 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 A씨 등 2명이 채무자 B씨와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연립주택을 증여 받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왜 A씨 등이 사용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해서 무자력이 돼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 사이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과 남편인 B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B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시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0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는데요. 

이후 친정에서 받은 돈과 결혼 축의금 및 남편 B씨의 퇴직금 등을 부동산에 투자해 서울 강남과 전국 각지에 수백 억 원대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의 관리와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A씨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해 이윽고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2001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70대였는데요.

이번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피고 B씨를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곤경에 빠트린 일도 있었고, 처신이 적절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빌딩과 상가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도 형편없는 생활비를 지급하다 이마저 중단한 일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가족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B씨가 고소화 헌법소원을 남발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것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에 둬야 할 부부관계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도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원고 A씨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해야 할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 311억 9000만원의 50%인 약 156억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황혼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부부공동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은 5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황혼이혼에서 더욱 유리하고, 긍정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 되게 만든 주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있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숙박업소를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또한 B씨는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들과도 모텔에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3년 6월경에는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B씨와 내연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부인 A씨에게 발각됐는데요.

A씨는 내연녀에게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산분할은 50%씩 나눠 갖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과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B씨는 두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 관계를 완전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A씨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이혼 귀책사유는 피고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B씨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써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 혼인 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과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B씨는 재판에서 부인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자신에 대한 무관심과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인이 있는 남성이 두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게 되며,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a씨와 b씨는 가족간 상견례를 하고, 그 해 4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신부인 b씨는 예비신랑 a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거나, 매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한달 여 남은 기간에 b씨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등.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예비신부 b씨가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a씨가 혼수에 대해서만 묻자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2014년 4월 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a씨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 가서도 b씨는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쇼핑을 하러 돌아다녔고, a씨의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사실혼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서로에게 메지를 주고 받은 뒤, 남편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및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인 b씨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원고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행동하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고, b씨가 사실혼을 파탄 낸 유책당사자이므로, 원고 a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됐으므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단독 행동을 하고 대화 조차 하지 않은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혼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결혼 준비 자금 및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부부가 될 전제로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되거나, 해소 됐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인 정조의무가 있는데요. 민법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SNS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2명의 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 여성이지만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B씨는 내연남 C씨와 2014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수회씩 아내의 외도현장인 스마트폰 메신저로 잠자리 장소와 횟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아내외도현장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자료 3000만원과 아들 2명에 대한 양육비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A씨에게 B씨는 위자료 1200만원, C씨는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고, 이는 민법 제84조 제1호와 제6호에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 돼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씨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B씨가 1200만원, C씨가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2명의 자녀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돼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위자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채무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가 2013년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2013년 7월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지만 확인기일 출석하지 않아서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남편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0월 ‘A씨와 B씨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다시 재판이혼청구를 한 것은 2013년 5월경 부인 B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였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부인과 외도를 한 남성 3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고들인 남성 3명이 부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남성 3명들에 대산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2013년 4월경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B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 후 배우자가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금은 부부공동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히 분할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결혼 3년만에 별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의 A씨와 B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남편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은 귀가를 하고, A씨가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3차례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 역시 부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며, 월급 전액을 부인 A씨가 관리함에도 제대로 저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4년 6월 A씨가 친정으로 간 뒤, B씨가 한 달여의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 때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 A씨는 B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2014년 9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같은 해 11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소송을 냈고,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며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인 이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남편 B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1억3000만원 전액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