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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15 Page)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

 

 

 

 

최근 재혼가정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약정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혼전약정무효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비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아예 못하게 하는 재산분할 혼전약정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재산분할 혼전약정무효판결 사례에 대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홀로 지내던 조씨와 김씨는 교제를 1년동안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뇌병변으로써 장애등급을 4급 판정받아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김씨는 딸로부터 새엄마 조씨가 동생에게 제때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아서 지저분하며 게으르다는 험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동생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을 하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겁을 주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속된 새엄마 조씨의 폭언에 아들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며 가출을 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뇌경색 진단을 받고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김씨는 아들의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이 아내 조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 김씨는 결국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이혼청구소송에 부부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여서 남편 김씨는 아내 조씨에게 재산분할로써 약 9천 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부가 이혼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이혼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으로써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오늘 사건이 더욱 화두가 된 것은 재산분할의 문제였는데요. 남편 김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의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간섭을 하지 않기로 혼인약정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아내는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혼인약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혼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정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의사표시의 혼인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며 혼인약정무효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정도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리고 파탄의 경위와 부부의 서로의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시기와 같은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참작을 한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9천 만원 가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오늘 알아본 혼인약정무효판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야 하는 것이 많으며 사소한 점이 이혼소송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준비가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첫단추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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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법률변호사 재산분할 비율

 

 

 

최근 재미있는 이혼소송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이혼소송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혼재판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결정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선고했던 이혼소송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받은 위자료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600만원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남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가 여성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보다 9.1%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위자료를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여성에게 좀 더 관대하다는 의미로 안양이혼법률변호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 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가 많았는데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평균 27만 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이혼사유로서는 폭력 등 배우자의 부당대우가 반절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행위가 25%, 가정방치가 10%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중에 위자료의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이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면 평균보다 505만 원가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게 되는 재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산정하는 것에 있어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이혼법률변호사가 위에서 말했듯이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왔는데요. 만약 원고가 남성이면 여성이 원고일 때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9%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만약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평균 3.6%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위자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재산분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당사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상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 예상이 되는 이득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여야 양쪽에게 공평한 분할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자료문제나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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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은?

 

 

 

오늘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결과를 받은 가운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륜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륜책임 각서는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재산분할소송의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에 사용되었던 불륜책임의 각서에는 K아나운서의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서 앞으로의 수입과 재산의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통해 확실성이 더해졌으며 불륜과 폭행의 내용 또한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K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까지 이르게 된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인하여 위자료 오천만원과 두 자녀의 양육권도 K아나운서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서는 K아나운서가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아나운서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총 27억원과 K아나운서의 남편의 국내 명의로 된 재산 4억이 합쳐져서 총 31억원을 분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 재산은 결국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은 K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던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처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의 부부가 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에 해당하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가려낼 수 없는 공동 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인 전부터 부부의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 등으로 취득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하였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 당시에 부부의 일방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여서 실제로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또한 재산분할의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관한 재산분할소송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았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그 빚 또한 재산분할소송청구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최근의 K아나운서의 사례를 통해 보고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의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따지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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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상간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이혼 판결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륜 때문에 이혼까지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로서 자신이 불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털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러한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이혼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편 심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남편 심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남편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심씨와 박씨는 약 10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 이후 부부동반 식사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박씨가 심씨의 아들의 과외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오랜기간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사람의 내연관계의 시작은 아내가 박씨의 회사로 경리직을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함께 국내와 국외의 잦은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선을 넘게되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 심씨는 이런 부인의 잦은 출장과 외박을 수상히 여기다가 부인에게 박씨와의 관계를 추궁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심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일단 부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불륜행각에 대해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결국 작년에 협의 이혼을 마쳤으며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심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박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는 배우자가 있는 심씨의 부인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박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기억까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결혼관계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그리고 결혼기간과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위자료는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지만 보통 천만원~오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소송재판에서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재산만이 여기서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재산이 잘 유지 되었더라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어 일정부분에 해당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부모에게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재산 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배우자의 상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으로 좀더 수월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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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위자료변호사 거액의 위자료소송

 

 

안녕하세요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리치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9억 달러가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소송분쟁을 볼 수 있었습니다. H회장이 전처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의 합의금으로 약 10억달러, 원으로 환산하면 약 1조억에 달하는 수표를 써줬지만 그의 아내는 단박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무려 조단위의 위자료가 오고갔던 슈퍼리치의 사랑과 전쟁 주인공은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H회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13번째 아들로 태어난 H회장은 산전수전 끝에 지금은 세계 34위 부자에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유명한데요.

 

 

 

 

 

H회장이 바람을 피게되면서 시작된 그들의 가정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된 것은 주 법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생활 동안 쌓아올렸던 주식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모든 자산이 공평하게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H회장이 소유하고있는 지분 68%도 고스란히 분할대상이 돼 회사의 경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 H 회장은 자신이 번 돈이 자신이 번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자산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유가 상승 등 시장의 운과 직원들 덕에 생긴 것이 입증되면 이혼소송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수성가 부자라고 자랑해 왔던 H회장으로서는 모양새가 빠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아내에게 약 1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H회장으로서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회장의 재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위자료에 만족 못한 아내는 지난달 이번 이혼소송 합의금 판결이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일단 이번 이혼소송은 H회장의 명백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내심 판결에 만족했던 H회장 역시 이혼소송위자료를 깎아달라며 아내에 이어 오클라호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맞불을 놨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은 최근 이어지는 유가하락으로 처음 이혼소송 때 보다 자신의 재산이 절반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액수나 위자료액수는 항상 이혼소송의 합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판상이혼일 경우에 이혼소송의 위자료의 액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과 학력 그리고 경력과 연력, 직업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그리고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에서 처음 4가지의 사항들이 중요하게 이혼소송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이혼소송사례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혼을 먼저 누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액수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을 해야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슈퍼리치의 이혼위자료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며 이혼위자료액수산정을 더불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안양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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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 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린 부부가 법정다툼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 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게 해야할까요?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두 사람은 김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거나 아내가 종종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나갔습니다. 평소에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많았던 이 부부는 김씨가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평소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씨는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하게 된 대출원리금의 칠천여만원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갚았습니다. 빚을 전부 갚은 후 남편으로 인해 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여긴 전 씨는 김 씨의 급여 수준을 오해하거나 급여의 일부분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전 씨는 그 후에 금전적 손해에 몰두하게 되어 대화 도중에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꺼내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싸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전 씨와 갈라서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전 씨는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상당하며 별거기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에 비춰보게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인내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격과 경제관 그리고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끊임없는 다툼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한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하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 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혼판례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전 씨가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씨가 전 씨에게 청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남편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협력으로 모으게 된 재산이 단 한달을 살아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려면 법률적 자문과 함께 책임과 잘잘못을 잘 따져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재판상이혼으로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이혼위자료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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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속권, 배우자 사망 사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상속권은 어떤식으로 처리 될까요?

 

한 사례에서 김씨는 재혼한 남편 박씨와 잦은 말다툼을 하던 끝에 가출을 하게되었고 그 뒤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는 김씨와 박씨는 이혼을 하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한달뒤에 남편 박씨가 갑자기 사망을 하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박씨의 전혼자녀가 계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계모인 김씨는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했으나 1심 중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한 것이어서 망자와의 이혼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의사도 전혀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 판결 이룹에 대해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1심 판결 전부 확정이 차단되므로 이혼 청구부분만 따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청구소송은 배우자 사망과 동시에 종료한 것으로 봐야하며 만약 배우자 사망이 있지 않았다면 박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상속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히다.

 

 

 

 

 

박씨의 전혼자녀의 억울한 심경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상식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확정이라는 것은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 완전히 끝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의 자체가 소멸하였고 1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법적으로 김씨와 박씨의 부부관계가 여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관한 배우자의미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한데요. 재산분할 상속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의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고 자녀의 어머니인 전 부인이 만약 생존해있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는 분명히 배우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김씨의 상속법 원칙상에 가장 많은 상속지분을 갖는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절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중에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상속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나 협의이혼의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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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액수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정신적고통이나 육체적고통이 극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얼마로 산정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위자료액수는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대체적으로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하게 되면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어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직접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그리고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이혼 사건이라도 현저하게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고통의 정도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와 혼인기간 그리고 당사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연령 그리고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와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자료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해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는 이혼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해야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액수 및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는 기간동안 부부공동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나 양육권문제로 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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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해당될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아내 A씨와 연구원인 남편 E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끝내고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퇴직금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항소심에서 앞으로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에 달라고 제기했습니다. 아내인 A씨의 퇴직금은 1억원 가량이었고 남편의 퇴직금은 약 4천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였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고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남편 측의 변호사는 부부 재산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커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교수 또한 퇴직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된 재신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평등항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은 재산분할로 해당되야하며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측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에 분할 규정이 있지만 다른 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당사자에게 퇴직금은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후 대책인데 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법률 해석으로서 재산분할에 해당시키면 아내의 노후 대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참고인인 한 교수는 임금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만큼 퇴직금 또한 공동의 기여로 보기 힘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995년에 나왔던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급심은 판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노령화 시대에 따른 연금 생활자가 많아지며 연금 액수 또한 커진 만큼 퇴직금 분할 문제도 새롭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은 이에 반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소송에서 눈에 보이는 땅이나 현금과 같은 실물자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이나 스톡옵션 등과 같은 재산의 가치가 월등하게 커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인해 생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최근 사례를 보며 알아보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최근 변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또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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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별거기간 중 간통죄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별거기간 중에 간통죄가 일어났을 때의 위자료청구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씨와 남편 P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나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화를 겪고 아내 S씨가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을 하여 별거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별거하던 시기에 아내가 상간자 K씨를 알게되어 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되어 별거상태였지만 혼인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중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3자, 상간녀 혹은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곧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제 3자에게 위자료지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제 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관계는 재판상이혼 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달리 보기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아내와 상간자가 만났을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떄문에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나 상간자는 S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 중 아무리 별거상태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대해 일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무조건 별거상태 중에 외도가 있을 경우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건은 엄연한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이 위법성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간통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상대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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