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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16 Page)

평촌시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대상

 

 

 

배우자의 가정불화로 이루어진 협의이혼. 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결혼 전에 취득했던 단독주택밖에 없는데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 이혼을 할 때 배우자 일방의 특정한 고유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해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제도는 민법 제 839조 2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혼인 중에 취득했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청산 또는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했던 재산이 있는 한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한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부부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는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특정 고유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정 고유의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막았거나 그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했던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해당되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게 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특정 고유의 재산인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논지가 되었던 사례는 단순히 단독주택이 자신과 혼인 전에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일부러 제외시킬 수 없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자신의 기여한 노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청구대상의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방이 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증가나 감소방지에 대해 협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나 재판상이혼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평촌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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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 해소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 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D씨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A씨는 남편과의 혼인기간동안 D씨의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한 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에 대해 사서인증까지 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D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D씨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관련된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의 이혼 시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부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이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난 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이든지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선 이혼성립 이후에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외에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의 사례는 두 판례로 볼 때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완료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에 해당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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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지급의 이행명령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늘면서 이혼을 할 때 당사자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혼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지급책임이 있지만 지급하지않는 A씨
A씨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배우자가 A씨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례처럼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했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와 조정에 대한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와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내에 그 의무를 실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만약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유책배우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자가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자는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석방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지급을 하지 않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위자료를 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기타 이혼에 대한 상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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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 강제집행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앞으로 되어잇는가 상관이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재산은닉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전에 배우자가의 재산, 예를들어 부동산이나 월급, 전세보증금,주식,분양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과다한 채무를 진경우에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 채무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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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된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상간녀,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상간녀 위자료청구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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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액수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음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

 

 

 

 

만약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하는데 b는 a와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가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b는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b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것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 액수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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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별거 이혼위자료

 

부부가 재판이혼을 할때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만약 부부간의 별거를 한다면 이 사유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별거 중 배우자가 동거를 원하는데 이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유학이나 출장 등의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엔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절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별거중 외도한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최근 나왔는데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생활이 파탄난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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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채무 법정이율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도 참조해 재산분할을 하게됩니다.

 

 

 

 

이밖에도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을 하고 이혼 후 2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는 그의 처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봅시다.

 

 

 

 

그런데 b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경우 b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b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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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 부부일방재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혼인기간,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밖에 재산분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와b가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a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만 있다면 이렇게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위 사안의 경우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a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고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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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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