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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17 Page)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구두를 신은 발로 찬뒤 거액의 위자료까지 요구한 아내a가 일부만 승소했습니다. a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b와 결혼하면서 집값은 물론 차값, b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었는데 b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노햇으며,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망치와 발로 성기를 27대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는 b의 외도사실을 알고난후 용서를 받고 싶으면 상간녀의 나이만큼 자해를 하고 꿰마라고 요구를 하고 신발과 망치로 b의 성기를 때리는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라면서 약정금 합의 당시 b는 a로부터 자해요구를 받았고 성기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어려운상태였던것으로 보는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

2.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 혼인기간

5.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이혼변호사와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것인지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액수산정기준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 소송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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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사실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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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청구권 상계

 

이혼한 배우자가 전처가 바람을 피워 받기로한 위자료와 전처에게 줘야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기로 했다면 전 처의 상간남에게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B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의 C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C의 B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A보다 책임이 큰 B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정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정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된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상이혼을 할때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혼상담을 위해 김명수변호사에게 찾아오는 의뢰인의 경우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이혼이 끝이 아니라 이혼 후 생활적인 면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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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빚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이혼 시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이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 방법등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중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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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재산 사전처분,보전처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제기,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이러한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또는 과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권리자의 신청에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는데요. 사전처분과는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되는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재산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가압류의 유형에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는데요.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재산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이처럼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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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분쟁이 여러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에서 50%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결혼한지 31년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도도 컸고, 이혼후 아들의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점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인 안내가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매달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경우 모두인정되고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인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퇴직연금 재산분할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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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친권자 ,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자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문제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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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세금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에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고통이란 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로인해 받은 충격, 불명예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이혼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위자료 세금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지급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지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며,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및 위자료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이익을 얻은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금도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이나 이혼위자료 세금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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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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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경우 위자료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자료는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A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의 홀어머니인 B는 A가 받았어야할 이혼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A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B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위자료 1억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A의 친정부모 B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청구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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