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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18 Page)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불과 10년 전 만해도 외국인과의 결혼을 꺼려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학 간 나라에서 이상형을 만나거나 해외여행 도중에 운명같은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이혼소송 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남편의 외도로 외국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어도 한국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K씨는 1998년 유학도중인 외국인 J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다음해에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알콩달콩한 결혼생활은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여성과 바람이 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J씨는 한국에 있는 K씨에게 편지로 고향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K씨는 J씨의 고향에 돌아가 설득했지만 J씨는 자국법원에 소송을 내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K씨는 J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별도의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 'J씨는 K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J씨의 자국법원에서 이혼판결로 혼인관계는 해소됐다고 보고 J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K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J씨와 동거했던 고향의 내연녀도 위자료의 일부를 부담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J씨가 위자료를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외국인 위자료청구의 여부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통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외국인 위자료청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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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 명예퇴직금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중인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더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한 판결 내용은 남편 김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김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박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며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김씨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았으며 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을 내렸고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박씨의 내조가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퇴직금 외에도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고용종료를 사유로 하며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 시에 전액을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기업, 특정조직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혼 당시에 예상했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마다 일정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 해야 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을 구분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명이 아직 재직중이여서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또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협의이혼 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퇴직금포함이 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으며 협의이혼 당시에 퇴직급여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중에 상대방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퇴직금의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오늘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시거나 지금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명예퇴직금을 받으셔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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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애틋한 연애시절을 겪고 평생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 까지 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주며 재산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십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부가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이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3년 안에 위자료,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셔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법원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가져할 의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이러한 의무가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참고]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해도 함께 이뤄온 재산 때문에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하여 무거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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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가정불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법원을 나온 후에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준다고 하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이러한 이행을 강제이행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은 이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감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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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데요. 관련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즉, 이혼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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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거나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산분할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사례

 

A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B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B는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A는 퇴직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B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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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_분할의 대상과 절차?

 

 

 

이혼절차 상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분쟁의 대상이겠죠 특히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재판을 통해서 부당하게 분할을 당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의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상에서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했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종결일 당시에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을 원직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부 한쪽이 퇴직하여 퇴직금에 대해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 까지 기간중에 제공하게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됩니다.

 

채무

 

혼인중 부부 한쪽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엔 그것이 부부의 공동적인 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게 되는 과정에서 빛을 떠안은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엔 그 빛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지내온 한쪽 상대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혼인 중 부부의 일방측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수입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상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재산이 분할에 해당되고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서 최대한 손해가 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겠죠. 서로간의 합의없는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판례의 내용이나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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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의 개념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잘못에 대한 잣대를 대어봤을 때 당사자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끼친 피해, 즉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위자료라고 하는데, 개념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조금은 모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취소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한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네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적으로 모으게 된 제산 부분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나 재판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의 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 위자료 받는 법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부분이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심한 간섭을 해서 혼인을 파탄하게 만든 경우나 혼인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로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받는 법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마다 법률의 적용은 다르겠지만, 상기의 내용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법률 분쟁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피해의 기준에 대해 개념이 확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자료 받는 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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