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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실혼도 적용될까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1년 사실혼관계 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는 B씨 명의의 시가 약 30억원의 부동산을 A씨에게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C시가 A씨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약 1 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법률혼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C시가 이를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처럼 사실혼에서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냐는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C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 근거는 구 지방세법 특례조항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재판상 이혼시에 적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법률혼 해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혼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실혼 관계 분쟁에 대해 법률상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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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만약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9 4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이미 2006년에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망인 A씨의 부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비대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써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 B씨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 B씨와 협의이혼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서 부부로써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씨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해당하므로, 원고 B씨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 A씨의 유족들 앞으로 나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망인이 생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살았고, 법률상 부부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법률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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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소송 약속 어겼다면?

 

 

이혼을 한 부부가 재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혼하면서 이혼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말할 경우 부동산 권리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혼사실을 말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소송을 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는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와 1998년 만나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B씨는 아내 A씨에게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성형외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2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춘기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했는데요.

 


만약 이혼 사실을 자녀들에게 발설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숨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월 술을 마시고 온 남편 B씨가 자녀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말해 버렸고, 이후에도 A씨와 B씨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하다 결국 2013 8월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위자료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B씨가 A씨와 한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에도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했고, 이혼사실을 발설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번 판례와 같은 일이 있으시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 및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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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 됐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여성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ㄷ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 8월 업무상 관계로 ㄱ씨의 사실혼 배우자 ㄴ씨를 알게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졌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2015 1월 ㄴ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급기야 2015 6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 때문에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으니 ㄷ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관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해우이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아, 8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사실혼 부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및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건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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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내연녀 위자료 줘야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 및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40대 여성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갖다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ㄷ씨와 만났고, ㄷ씨가 임신과 낙태를 해 온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가 두 사람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015 4월 끝내 ㄱ씨는 ㄴ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왔는데요. 그런 뒤 사실혼관계 남편 ㄴ씨와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ㄱ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ㄴ씨가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관계 해소된 뒤 ㄱ씨가 ㄴ씨 및 내연녀 위자료 청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와 ㄷ씨가 연대하여 원고인 ㄱ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원고 ㄱ씨와 피고 ㄴ씨가 사실혼관계 해소 되도록 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된 이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등의 부정행위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내연녀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관련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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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혼위자료지급을

 

 

법률 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이러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을 때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2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자신은 지금 자궁암3기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로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는데요. 실은 아내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5 4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 혼인관계는 아내 B씨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파탄 됐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 B씨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는데요.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셨고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복잡한 절차와 법률 상담은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사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만히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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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정 내연남에게

 

 

결혼한 이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상대 이성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 12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 B씨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월 녹음기에 아내와 내연남 C씨가 배우자부정 행위를 하면서 주고 받은 대화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녹음 되었는데요. 다음날 B씨는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C씨와 배우자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배우자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 아내 B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 C씨도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B씨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B씨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15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연남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다수의 위자료 및 이혼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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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 때문에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 의부증이란,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인데요.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치료를 저항하고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의부증으로 이혼위자료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부인 B씨가 남편 A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점차 깊어졌는데요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편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할 정도로 중증 의부증이 있었는데요.

 


결국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정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정망상은 법률가에게 이혼위자료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근거 없는 의부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아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던 부인이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이는 법원이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부정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사안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이혼위자료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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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대위권을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전에 일방의 다른 배우자가 가져갈 재산분할금에서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2013 5월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A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A회사는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같은 해 7월 ㄱ씨는 A회사에 약 2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 ㄴ씨에 대한 A회사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ㄱ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ㄱ씨가 ㄴ씨에게 행사할 합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재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할 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금을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 ㄱ씨의 채권자인 A회사가 전 남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ㄴ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반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회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회사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404 1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가 ㄴ씨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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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빚 소극재산 분할은

 

 

부부가 법률상 혼인 상태일 때 배우자 일방이 가진 채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혼 할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9 A씨는 B씨와 재혼했는데요. 이후 딸 하나를 두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부인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을 다치게 하는 등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장모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가서 생활했는데요. B씨 찾아와 A씨와 함께 있던 장모에게 딸을 내 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을 A씨에게 보냈고, 참다 못한 A씨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면, 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딸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A씨에게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자신이 진 이혼 빚 4800만원도 포함되어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과 함께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소극재산인 이혼 빚을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이혼 빚은 B씨와 별거 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의 어머니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기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배우자 한쪽의 빚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소극재산을 적극재산과 같게 보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채무 등은 이혼 시 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더불어 빚 분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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