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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이혼위자료분쟁 의부증 증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은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정신과 질환이 없는데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이혼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91년 결혼했는데요. 남편 ㄱ씨의 차 내부가 깨끗하면 부인 ㄴ씨는 어떤 여자가 세차를 해주었냐고 추궁했고,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다녀오면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냐며 트집을 잡는 등 의부증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어 수시로 남편 ㄱ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검색하여 모르는 번호가 있는 경우 통화상대방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등 의부증 증상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합의이혼 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ㄴ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 두 사람은 법률적 혼인신고 없이 당분간 동거생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 한 뒤 부인 ㄴ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ㄱ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 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ㄴ씨가 정신과 치료 권유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고,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위자료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ㄴ씨도 맞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위자료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분쟁에서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재산 중 약 1 5000만원을 분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부인의 의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부증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에서는 의부증 증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부증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의부증으로 이혼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재판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위자료분쟁이 있는 경우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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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해서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혼적 관계로 전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배우자와 살던 사실혼 관계 부부가 전처가 사망한 뒤 정식 혼인신고를 하고 수년 뒤 군인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ㄴ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2명을 낳고 살아왔는데요. ㄴ씨는 ㄱ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하여 ㄴ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1998, ㄱ씨와 ㄴ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당시 ㄴ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남편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ㄴ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ㄱ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되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로 인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시거나, 응당 받아야 할 권리를 얻지 못하셨을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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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 은닉행위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향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지만, 일방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반반씩 나누고 이혼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적인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정했는데요. 그러나 이혼신고 전 공무원이었던 남편 ㄱ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ㄱ씨가 미처 몰라 재산등록신고를 못했던 부인 ㄴ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드러나 ㄱ씨가 정부로부터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추가로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두 사람이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해 숨겨졌던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에 재산은닉행위가 드러나 추가로 발견됐다면 이 재산 역시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조기종결 되었을 경우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의해 추후 재산이 발견될지라도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이혼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어도,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서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ㄴ씨가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 ㄱ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ㄱ씨가 올 연말 수령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혼소송 당시 조정과정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당시 2~3년 후면 남편 ㄱ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하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재산은닉행위가 밝혀져 추가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당시 미처 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를 원하시거나, 배우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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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법률변호사 배우자채무변제 했다면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하면서 은행 채무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이를 변제 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액수만큼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A씨는 남편 B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B씨는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A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가 되었고, 1년 뒤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B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약 13000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약 2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B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배우자채무변제로 인해 A씨는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되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우자 B씨의 채무변제로 인해 이혼재산분할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기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경기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뒤이은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B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 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B씨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된 이후에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변제 했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무 재산분할에 대해 더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경기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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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지급 위자료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하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요. 이를 상대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상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부인인 B씨와 재판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B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원고인 A씨는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전남편 A씨가 부인이 주기로 한 자녀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전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녀 양육비지급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했다가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을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포기와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전부인 B씨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B씨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비지급 해야 할 것을 위자료와 상계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 드린 소송 이외에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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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될까?

 

 

부부 사이의 남녀가 협의이혼 한 뒤에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혼남인 B씨와 결혼했는데요. B씨에게는 전처 사이의 아들 C씨와 딸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 B씨와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이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7 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 했고, 이듬해 7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만료일을 4일여를 앞둔 2010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전 남편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 보다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자인 전 부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인 이혼 후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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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 했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해 B씨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에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약 450만원에 대해서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행위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보았을 때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렸던 은행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한 뒤 취득세에 대해 소송 발생하실 경우 이혼과 부동산 법률에 모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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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복권 1등 당첨금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될 정도로 큰 돈인데요.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사용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 8400여만원을 부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후 부인 B씨는 돈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둘 사이는 복권당첨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복권당첨금 약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A씨가 맡겨둔 복권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재산분할로 당첨금 약 19억원에서 10억은 남편 A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 B씨의 소유로 사실혼 재산분할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부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한 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A씨의 딸을 혼자서 양육해 왔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A씨가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사실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1등 당첨금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통장에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해체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인한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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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뒤로 합당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했지만 혼인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군인으로 26년간 일했는데 그 중 24년을 별거하기 전에 부인 B씨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로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퇴직 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1 7000만 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연금에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부인 B씨가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절반은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재판부의 판결을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C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D씨는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남편 D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C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혼 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전직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30%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군포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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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장기간의 별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보는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 기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노령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남편 A씨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했지만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서울에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는데요.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그 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50년을 별거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75)가 남편 A(7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분 2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약 2억 원의 재산분할분을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친 곳에서 분할한 금액인데요. 부부의 총 재산 중 대부분이, 결혼 생활 중 약 50년을 아내와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지만, 아내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몫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남편의 가족들을 부양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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