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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부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과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한 때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말을 기준으로 현재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수급자는 모두 15043명인데요성별로는 여자가 132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자는 1745명입니다해마다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이 늘어 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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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소송 유책사유

 

 

이혼은 부부간의 다양한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남편 B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후 이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왜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2012 A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2 7월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아내 A씨에게 있다면서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낸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A씨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2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3번이나 유산을 겪은 아내 A씨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B씨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부부싸움 끝에 A씨가 집을 나가자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일방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법률은 일반인 분들께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활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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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결혼준비비용은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결혼준비비용에 대해 이혼 시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09년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남편 B씨를 소개받아 다음 해 5월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A씨의 결혼 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고,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남편 B씨는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하였고, 신혼여행 중에는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B씨는 술뿐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A씨에게 당직과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간호사 또는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A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들 부부 관계는 B씨가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공중보건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1 11월 남편 B씨가 A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자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결혼준비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약1억원, 예물과 예단비 등의 결혼 비용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약 1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었을 경우 부부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러한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외적 경우에 대한 설명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 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약 1년간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혼준비비용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경우 더욱 원활히 소송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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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두고 벌어진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1993년 남편 Z씨와 아내 A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아내 A씨는 혼인 초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고 남편 Z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2006년 퇴직을 하고 매월 약 2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Z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남편 Z씨가 매월 지급받고 있는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혼인 기간 도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간단하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 재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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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최근 남편의 외도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자살기도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10년여 만에 분가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남편 B씨가 여러 여자와 만나며 외도를 했고, A씨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번은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남편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경우 자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외도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애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등으로 몰아붙였습니. 이런 수모를 참다 못한 A씨는 괴로운 마음에 2014년 농약을 먹고 자살기도를 하게 됐고, B씨와 별거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 A씨에게 1심 보다 약 25천만원 높은 약 13 5천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라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의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에 항의하다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농약을 마셔 자살하려고 했던 아내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받아 약 135천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된 판례였습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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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소송 위자료청구가능?

 


 

오늘은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라고 인정 받을 순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만약 유부남과 내연관계를 5년 가까이 유지한 사람이 유부남인 상대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면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B씨가 2009년 경기도 OO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내연녀 A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숙식을 함께 하며 사실상 동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1A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온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는 A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약 4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13년 말 B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와 연락을 끊었고, 이후 B씨는 A씨에게 집을 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며,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사실혼관계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도 반소를 제기해 맞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민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실혼관계에서의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B씨가 결혼 후 집을 나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A씨와 약 5년을 동거하고, B씨의 아내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B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에게 아파트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빌린 대금 약 4억원을 갚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약 5년을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내연남의 법률혼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B씨의 아내인 C씨가 A씨를 상대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A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소송에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같이 법률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부남이라면, 내연관계를 맺어 약 5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어도, 법률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소송이나 사실혼상태의 위자료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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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소송변호사 재산기여도에 따른

 

 


배우자의 자산이 몇 십, 몇 백억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이 이혼 할 때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100억원 대의 자산가가 여러 번의 이혼과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판례를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숙취해소 음료를 개발해 100억원의 자산가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여 1 3녀를 두었으나 결혼 약 10년 만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혼을 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하였고, 몇 년 후 B씨와 다시 재결합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와 재결합 한 뒤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혼외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참다 못한 본처인 B씨는 당시 간통죄가 있어 A씨와 동거녀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A씨와 동거녀의 도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가 집을 나간 뒤 B씨는 20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도리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했고,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이혼하고, 재산분할금으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100억원대 자산가의 이혼 소송은 A씨의 재산에 비해 B씨가 받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A씨가 지금까지 동거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A씨의 부정행위 중에도 B씨가 13녀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점을 미뤄 봤을 때, A씨가 지금과 같은 자산규모를 형성한 데에는 이러한 B씨의 재산기여도를 부인 할 수 없으므로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100억대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 상태인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이므로 B씨의 재산기여도 정도를 동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 재산기여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금액을 8억원, 위자료를 2억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0억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이혼소송 시 일방의 배우자가 재산분할 금액을 반정도로 많이 가져갈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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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상담 이혼재산분할청구

 


 

재혼 가정을 형성하면, 전처 또는 전남편,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분쟁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재혼 가정이라 할 지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상담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피고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1 B씨가 자신의 전남편인 C씨와 함께 보름 정도 기간을 캐나다로 유학 간 전남편 사이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고, 보름 후 귀국하면서 이 일이 전처 자식들과 수 억 원 대의 재산 분쟁으로 번졌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대법원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는데요. 상고심 진행 중 원고인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A씨의 전처소생의 자식 5명이 낸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고, 이혼소송 진행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이혼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을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안양가사소송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 중이시거나 이혼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 안양가사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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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이혼상담변호사 부부재산 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인데요. 이것은 부부재산의 청산에 의해 실질적인 공유물의 분할을 포함하고,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이혼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 이혼 후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부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부부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많아 졌고, 폭언과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B씨의 행패를 참다 못한 A씨는 결혼 약 20년 만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및 부부재산 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부부재산 분할로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의 친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양육자는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인 B씨는 성년인 딸에게 보낸 유학비용 약 16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재산 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딸이 유학 경비를 보내줄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송 및 분쟁 중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평촌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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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을 경우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예퇴직금을 부부간의 불화로 재판상 이혼 시 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지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결혼 생활 후 일방의 배우자가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 이혼 소송 중 퇴사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지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그 법률적 근거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잦았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약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 약 3억원을 분할대상으로 보았고 A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명예퇴직금은 자신의 퇴직에 대한 보상이므로 A씨의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돈이라면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되었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지출의 보장성격이 강하지만,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에 기여했다면 명예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는 결혼 후 28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B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기여했다고 보여지므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신청했고, 재산분할대상으로 B씨의 명예퇴직금까지 포함되자, B씨가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소심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으므로 명예퇴직금 전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부부공동재산인 약 3억원에서 1 5000만원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로 일방의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온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가 있으시거나,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이혼소송 안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따라서 가사분쟁,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변호사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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