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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군포이혼변호사 내연녀 위자료 청구




불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흔하게 쓰이는 뜻은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를 깨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적인 만남을 갖는 대상의 이성을 내연녀, 내연남이라고 말하는데요. 불륜으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사례에 대해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원 B씨와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은 남편 B씨와의 갈등이 되었고,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C씨와 불륜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3억원을 받았지만, B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B씨 포함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로 넘어간 소송은 내연녀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근거를 살펴보면, 원고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명목상 3억원을 받아 B씨의 위자료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인 C씨의 경우 피해자 A씨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명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준다고 의사표시 하여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법리에 따라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C씨는 원고의 합의금 수령이 유서 또는 종용에 해당 돼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들의 동거 등 불법행위를 유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을 지불한 B씨는 채무가 끝났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쟁 및 소송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곤 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법률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 경우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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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무효?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가 수리 될 때까지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합의이혼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이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외로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협의에 이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합의이혼 시 협의하였던 사항은 무효가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합의이혼 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은 ㄴ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화물차를 ㄱ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ㄱ씨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천만원의 빚을 지자, ㄴ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ㄱ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은 재판이혼 전 두 사람이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ㄴ씨가 ㄱ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한 재산분할 약정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이상 이 사건에서 합의이혼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물차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합의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기에 ㄴ씨는 약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 ㄱ씨와 ㄴ씨가 합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로 인해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을 상실했고,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었던 화물차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약 1700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이혼을 진행하시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시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가사전문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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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결혼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서의 내용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이런 각서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생활 중 ㄴ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ㄷ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ㄱ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후 ㄴ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 추가로 ㄷ씨와 만남을 가질 경우 불륜을 인정하겠다. 불륜으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남편 ㄱ씨에게 양도하겠다. 이혼 위자료를 매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겠다. 이러한 각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지 한달 쯤이 지난 뒤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ㄱ씨에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모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남 ㄷ씨를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9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사재판부의 판결은 ㄴ씨가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각서가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효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절차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가 재판에는 승소하였지만, 각서에 적은 위자료 약 9000만원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4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혼 전 적은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ㄱ씨와 같은 경우 각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 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혼소송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또는 위자료 지급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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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전문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이뤄지곤 합니다. 떤 부분까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아내의 직•간접적인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는 수입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로 주었고, 정작 아내인 A씨와 자신의 가족들에겐 소홀했는데요. 이후 B씨는 외도를 하였고, 아내 A씨에게 이 사실을 들켜 사이가 나빠지자 B씨는 말 없이 홀로 지방으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내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자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하였는데, 지방에 거주하며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A씨 또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A씨는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주택의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와의 이혼진행 중 B씨의 어머니가 주택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 지급한 것이 보이지 않고, 혼인파탄 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 당시 B씨의 명의였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인 1억900만원에 대해 재산분할 해줘야 하며, A씨와 21년간의 혼인기간 중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파탄에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포함 1억2,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는 한 쪽 배우자의 모친이 증여한 부동산이라도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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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이혼사실폭로

 

 

 

 

이혼 하면서 자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이혼이란 부부 둘 사이의 문제만으로 보기엔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를 남편이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사실을 폭로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중매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초부터 B씨는 부인 A씨에게 준비해온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잘 되지 않자 폭언에 이어 폭행을 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춘기인 자녀가 이혼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 받을 것을 우려해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 후 1년 여 만에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사춘기 자녀에게 이혼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B씨와 합의하였으나, B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고 폭로했으며 B씨에게 부동산 권리의 포기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A씨의 소송을 일부 받아드려, B씨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혼분쟁변호가 알아본 바 이혼소송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B씨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A씨와의 합의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이혼을 진행하며 합의한 사항을 어긴 B씨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 A씨는 원고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에 해당하는 이혼사실폭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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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주된 내용인데요.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니만큼, 재산분할 시 분쟁과 소송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 전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동포 출신 A씨는 2001년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 후 2013년 10월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작성 시 또한 B씨가 위협을 가해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소송에도 1,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사항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의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는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서로간의 기여도, 재산 분할 방법 등에 대해 부부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A씨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소송 시 유효하지 않은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며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한 쪽에 불리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한 각서라면 협의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 2심 원고 패소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 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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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연금공단 측은 연금가입자 본인 외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실제로 퇴직연금이 이혼 배우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교직원으로 퇴직 후엔 교직원연금공단의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가 A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A씨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이혼 후 B씨에게 일부 양도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A씨의 퇴직 이후 B씨는 연금공단 측에 A씨의 연금 일부를 요구하였으나 연금공단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상 타인에게 연금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B씨의 연금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금껏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연금공단 측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지급을 거부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가사전분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연금 일부를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하라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인 B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형성 또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퇴직연금 분할 시 A씨와 B씨는 서로 연금에 대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B씨는 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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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 시기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부부공동의 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대상으로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는 재산분할의 비율이 아닌 그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딸 둘을 둔 B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두 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일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한 다툼이 잤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이 같은 다툼이 계속 되자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액수는 5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이혼 소송 청구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남편 B씨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연 5%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시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지만 재판분할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아본 바 항소심재판부는 재산분할 3억 7800만원과 이혼성립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 연 5%로 금원을 지급하며 그 다음날부터 금액을 모두 청산하는 날 까지는 연 20%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앞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와 더불어 내려진 재산분할 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의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종료 시점부터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에 있어 가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재판부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혼 후 재산분할은 그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의 종료가 확실시 된 시점이라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 파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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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소송 및 위자료





부부사이에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 일방 혹은 양측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행이혼소송으로 인한 이혼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행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 산정을 두고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두었으며 A씨와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행에 노출된 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폭행이혼소송에 경우 A씨는 남편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기도 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자녀들은 충격으로 미술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폭행 외에도 알코올중독 증상까지 보이는 B씨를 두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쉼터에 입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B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A씨와 B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약금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1심 재판부는 이 외에도 B씨에게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5만원을 A씨와 자녀들에게 송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같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해도 A씨가 가정주부였으며 B씨가 자영업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또한 고려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산분할은 양측에 50%씩을 인정하였고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B씨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폭행이혼소송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같은 폭행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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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분쟁 빚 분담 어쩌지?





이혼 시 분할해야 할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 외에도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와 같은 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 또한 부부 양측에 책임 비율을 고려해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혼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혼인 생활 중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C씨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A씨와 C씨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기도 하였지만 결혼생활 자체는 그리 순탄치 못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C씨는 결혼생활 동안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선 장모님으로 인해 자신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씨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를 찾아가 A씨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C씨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A씨는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며 사용한 비용으로 인해 A씨가 지게 된 채무를 C씨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나 A씨가 C씨를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C씨가 빚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게 된 원인은 소극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의 경우 그 부담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따라서 A씨가 지게 된 채무의 경우 온전히 모든 금액이 C씨와 의 혼인생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재산분할분쟁에서 C씨에게 A씨의 빛 분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한편 C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해 볼 때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분쟁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부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이혼재산분할분쟁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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