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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친권/양육권' 카테고리의 글 목록

아동학대 부모 친권박탈 결정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는 가정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부모가 아동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 및 유기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지난 겨울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탈출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9월부터 2015 12월까지 친부 B씨와 동거녀 C씨는 2012년 당시 8살이던 A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또한 아동학대 부모 B씨는 친딸인 A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구둣주걱 등으로 수 차례 폭행했습니다.


여기에 A양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주린 A양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며 옷을 걸어놓는 쇠로 된 행거 봉으로 A양을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양은 2015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가게 주인에게 발견됐는데요. 아동학대를 일삼는 부모로 인해 A양의 당시 키는 또래보다 30cm가량 작은 120cm였고,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16kg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부모 B씨와 동거녀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아동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박탈 문제로 재판이 열렸는데요.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A양의 친부 B씨에 대해 친권박탈(상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일삼은 친부 B씨가 친권마저 박탈된 데에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양의 친부 B씨가 A양을 학대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형사재판의 판결에 의해 A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어서 가사재판부는 A양의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임무대행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겨울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를 참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동학대를 한 친부에게 가정법원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새로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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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청 원인 뚜렷해야

 

 

민법에서는 입양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파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재산다툼으로 양부모에게 양친자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파양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3년 자녀가 없던 A씨는 당시 한 살이었던 B씨를 친 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후 남편과 사별하게 된 A씨는 서울시 강남구 ㄱ동에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B씨의 남편이 C씨의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B씨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사위(B씨의 남편)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B)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B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위의 행위로만 A씨에게 파양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 열린 A씨가 입양한 B씨를 상대로 낸 파양신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A씨가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방이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A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 차례 걸쳐 민, 형사상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과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3년 동안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친자 관계의 딸의 남편이 재산문제로 양부모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냈더라도 딸을 파양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입양과 파양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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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호적정정 신청을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를 입양한 뒤 부모가 혼인 후 입양을 취소하고 호적에 친생자로 올리려고 해 발생한 법정분쟁인데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혼인 전에 B양을 갖게 돼 출산했는데요. 그러나 B양은 B양의 고모부 C씨 부부에게 입양시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서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의 호적에 입적했는데요. 그리고 C씨 부부와 B양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양과 C씨 부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호적정정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양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B)가 원고들(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무효라 할 수 없다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으로 인해 양자로 올라가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양은 A씨 부부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덧붙여 만약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호적예규에도 자신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녀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자녀라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입양이 되며, 호적정정하길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적정정 및 친생자 입양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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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사소송변호사 아동반환청구는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 협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아동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1월 재일교포인 A씨와 한국인 B씨 두 사람은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2013 4월 별거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은 엄마인 A씨와 함께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 2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을 A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 7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8월초에 일본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A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뒤 A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같이 아동탈취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기가사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한국에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간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낸 아동반환 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2013 4월부터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으므로, 엄마인 A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B씨는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양육자인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들이 머물 곳에 대한 약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 "B씨는 A씨에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리고 온 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반년 넘게 연락을 끊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경기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가 쉽고 정확한 법률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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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지정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합의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약 10년 만에 별거 생활을 하다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도 원고 A씨와 피고 B씨 중 어느 일방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아이의 나이와 성별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엄마인 A씨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는데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딸의 양육권에 대해 엄마인 A씨에게 지정한 것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가 A씨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부모의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 왔고, 아이가 이혼시 B씨와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의 양육상태에서 변경 해 A씨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딸의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상태를 따졌을 때 A씨와 B씨 간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딸의 의사와 부모 중 아빠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것 등을 살펴볼 때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모의 능력 등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자녀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양육자를 지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실 경우 다수의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온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고, 생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려 법정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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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을 한 뒤 일방의 부모가 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들 내외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여 이혼한 아들내외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조부모가 청구한 양육비를 인정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당시 2)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2009년부터 A씨의 급식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손자를 키운 몫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2015 A씨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를 상대로 그 동안 사용한 양육비 9000만원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아들이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인 A씨에게 총 1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아들 내외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인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해 이를 인정한 법원이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자녀 양육 및 비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을 통해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사분쟁이라도 법률로써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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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인정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면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양육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여,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자녀 3명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들의 양육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요구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판례에서도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친권자나 단독 양육자를 정하는 것 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권자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했을 때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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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외국 여성과 교제하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뒤 나몰라라하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외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이 한국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인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2000 1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B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A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국내에서 꾸린 가정이 파탄 될 것을 우려해 A씨가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인지청구소송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가 B씨의 친생자추정하고, B씨는 그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씨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자신의 친생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했다며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사실에 미뤄보면, 아이는 B씨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점과 피고 B씨가 A씨의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씨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원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친자확인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시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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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양육권변호사 양육자지정은

 

 

이혼 하기 전부터 자녀가 부모 한 쪽과 살았고, 다른 한 쪽과는 만남이 적었다면 부모가 이혼 할 경우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지난 2003년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4년 만에 A씨는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B씨는 교육문제로 딸을 데리고 영국에 머물다 2010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되어 B씨와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A씨는 화성시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2010 11 A씨가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은 군포양육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신데요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말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A씨에게 주중 양육자로 지정하고 주말엔 B씨에게 양육자를 지정해 줬고,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의 주중과 주말로 나뉜 양육자 지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의 잘못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딸이 주중과 주말에 A씨와 B씨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한다면,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이혼 후 양육자 지정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말과 주중으로 나뉜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혼하시면서 양육자 지정 문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포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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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 면접교섭 불이행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면접교섭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변경된 후 아이가 계속해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살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 올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 11월 혼인한 ㄱ씨와 ㄴ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아이와 함께 살 양육자변경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ㄴ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도, ㄴ씨는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되던 해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아이가 ㄴ씨의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의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법원을 이를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자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데려 올 수 없다는 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법원에 물었을 때 법원은 왜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을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나이,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양육자변경 신청이 인정되었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변경된 양육자와 살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거나,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하며, 다수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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