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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친권/양육권'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입양신고 양친자를

 

 

자연의 혈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입양인데요. 입양을 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눠질 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입양신고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생후 2주된 B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나도 B군의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A씨 부부는 B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미국시민권이 있었던 A씨는 2009 B군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살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B군이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법원에 양친자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 부부가 자신들이 키워온 B군을 상대로 낸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인용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당사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B군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춰 A씨 부부는 B군의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군의 친생부모가 약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신고가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법원은 양친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그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친자 및 입양신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가사법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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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 선고가

 

 

최근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학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한 어머니인 A씨는 2015년부터 수 개월간 당시 5세와 3세였던 친딸 B양과 C양을 주먹이나 밥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는데요. A씨의 지인들도 두 아이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2015 4월부터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D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요. D씨 등도 A씨와 함께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 D씨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B양을 치료하지 않고 화상 입은 다리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의 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각되게 된 것은 B양이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였는데요당시 B양이 몸 곳곳에 타박상 등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되고, 치아도 깨진 상태가 발견되자 병원에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시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2010 A씨가 결혼하여 B양과 C양을 낳았지만 2014 9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친모 A씨와 함께 아동학대를 한 D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한 행동은 친권을 남용해 딸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친권상실 한다고 판결한 것을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D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A씨가 친권상실 한 뒤 B양과 C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친모의 친권이 상실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상습적인 학대를 한 부모와 떨어뜨리고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정분쟁 사안이 있으신 경우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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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친권박탈을

 

 

부부가 불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인공수정을 하는데요. 만약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아이를 출산한 뒤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 합의하에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앞둔 ㄱ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 남편 ㄴ씨는 친권이 없다며 아들 이름으로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ㄴ씨에게 이혼하며 친권박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원고는 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혼인중의 자녀의 친자추정 법리'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라면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민법 상 친생자관계 존부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로 해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말한 민법 제84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ㄴ씨가 생식불능의 경우이므로 위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의 판례에서는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에게 친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 아버지의 친권박탈 될지 인정될지는 함께 하는 법률가의 변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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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친생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혼한 남편의 자식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을 재혼한 부인이 낼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 C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남편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모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한 부인에게도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A씨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씨가 남편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인 법률 민법 제846에서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847 1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혼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가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남편자녀를 혼인 중에 포태한 부인을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민법에서는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하여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을 개정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에서는 재혼한 부인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분들은 복잡한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신 경우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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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친자확인 인정을

 

 

미리 정자 또는 난자를 빼서 냉동 보관한 뒤 필요한 경우 시험관시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사망하기 전 채취해 놓은 정자로 남편이 사망 후 시험관시술로 임신하게 됐다면 태어날 아이가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2009년 결혼해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탄생의 기쁨도 잠시 남편 B씨가 위암에 걸렸는데요. B씨는 투병 중에도 돌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에 B씨는 2012년 말과 2013년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액을 채취한 뒤 냉동 보관했고, 두 번째 시험관아기 시술을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3 12월 사망했습니다.

 


이후 부인 A씨는 B씨가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보관 되어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A씨가 아이의 친부를 남편으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남편 사망 이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공단의 도움으로 친자확인을 받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사망하기 전 냉동보관 해둔 정자로 B씨가 사망 뒤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아 둘째 아들을 출산한 A씨가 아들 C군이 남편 A씨의 친자확인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정법원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친자확인을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혼인관계가 입증되었고, A씨가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를 해동하여 시험관아기 시술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전자 검사에서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B씨의 친 아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이 숨진 후 냉동보관 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낳았다면 친자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험관시술로 아이를 낳아 친자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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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06 5월 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ㄱ씨가 아이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한 달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직장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 3월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ㄴ씨 가족은 같은 해 11월 귀국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의 재결합의사는 무산되었고, 2008 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변론기일에서 ㄴ씨에게 재판장이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에 대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했는데요.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지만 ㄴ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 남편 ㄴ씨에 대해 법원이 ㄱ씨에게 친권양육권변경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 ㄱ씨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ㄱ씨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을 자녀를 데리고 간 남편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피하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친권양육권을 부인에게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등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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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선지급을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양육을 맡은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협의를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양육비를 몰아서 선 지급 한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 12월부터 2019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09 1월부터 2011 1월까지 매월 약 150만원 정도, 4700만원을 A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A씨의 동생이 2011 1월부터 2011 11월까지 약 1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2012 5월에는 5개월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 500만원에 대해 A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양육비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5월까지 양육비로 약 700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소송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A씨가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하여 줬을 여지가 있고, A씨와 B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을 한 부부 중 비양육자인 남편이 양육자인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양육비 보다 더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 양육비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육비로 인해 전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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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인은

 

 

오늘은 전 부인이 이혼 전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낳은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이혼 후 직접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조부가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부인 C씨는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 1월 협의이혼 했습니다. 부인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아들 D씨를 임신했고, 같은 해 5월 출산 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의 동의를 얻어 아들 D씨를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는데요.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사망하자, 아버지인 A씨가 B씨와 양친자관계인 아들 D씨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아버지 A씨가 손자로 출생신고 된 당시 10살의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씨와 양친자관계인 D씨를 친생자관계 부인한 A씨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사망 전에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 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고,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인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친자관계의 손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인한 조부모의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인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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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오늘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겨 걸여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친생자 추정이 깨질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87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C씨가 20142월 사망했는데요.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아들 A씨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가 부녀 지간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민법 제847 1항은 친생부인의 소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씨의 아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와 C씨가 유전학적으로 부녀 지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는데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B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더라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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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자지정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외국의 소송이 각하되고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 까요?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을 하던 부인 B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2008 3월 두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하여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미국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렸는데요.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가 낸 친권자지정 소소송을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각하한 이유를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중 두 자녀를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판부의 의견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왔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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