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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친권/양육권'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자녀양육문제 이혼소송사유는 

 


부부 사이에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다툼이 많은데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큰 갈등으로 번져 이혼소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이혼 소송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대학원에 복학하자 자녀양육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B씨를 비난했는데요


아내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자 B씨와 부부싸움을 벌인 뒤 A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에 아내 B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이혼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양육문제에 신경 쓰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에만 몰두했다는 이혼소송사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한 남편 A씨와 이런 남편에 대항한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을지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양육문제는 부부 공동의 것으로 부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기에 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아내에게 자녀양육문제를 이유로 휴학이나 복학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던 중 자녀가 사소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아내 책임으로만 돌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만큼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양육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부 사이의 양육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소송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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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살다가 불화 등으로 국제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게 될 경우 배우자 일방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릴 수 잇는 수단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배우자 일방 등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94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 5월에 협약에 가입하여 이듬해 3월에 관련 법률이 시행됐고, 협약 적용 대상은 만 16세의 아동입니다.

 


국제이혼 후 부부 가운데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법원의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고가 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만큼 자녀의 복지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도 이 협약을 근거로 아동 반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재일교포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일본에서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은 2013 4월 별거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A씨가 일본에서 키웠는데, 두 사람이 국제이혼을 위해 2014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 7 B씨가 자녀들의 할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겠다고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8월 초에 아이들을 다시 일본에 있는 A씨에게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간 B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법정에 재판이 이뤄졌는데요.

 


우리나라 재판부는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B씨에게 외국에 있는 아내 A씨와 6개월 넘게 연락을 끊었다면 아내에게 자녀를 반환하라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A씨가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B씨는 일본에 살던 자녀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B씨는 협약에 따라 자녀들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으로 자녀를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데리고 가거나 볼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통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이 앞으로 국제이혼으로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이혼 및 친권, 양육권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련 법률에 있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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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지정은 신중히

 

 

두 사람이 이혼하면 슬하의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재판 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결혼 후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가 잦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남편 B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부부싸움도 벌어졌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부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심한 몸싸움은 번져서 아내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를 먼저 폭행하여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B씨에게 주고, A씨는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내 A씨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양육하는 것으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넘어 간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지정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며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예상되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분쟁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공동양육권을 생각하고 계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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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부부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어느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결혼상담소에서 한국인 남편 M씨를 소개 받아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O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 M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M씨의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O씨는 1년 뒤 아들을 출산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갈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 O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끝내 남편 M씨는 아내 O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내 O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O씨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인 O씨와 남편 M씨가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혼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M씨가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야 했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 전에는 외국인 아내 O씨가 주로 양육을 했고, O씨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살면서 아들을 양육할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애정과 친밀도 등을 고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또한 종합하여 O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O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 할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이혼 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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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의 친자와 같이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친자식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송이 진행되어 오늘 그 사례와 관련 법률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는 2008년 이후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B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였는데요. 그리고 만약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도 B씨는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 후 친양자제도에 따라 입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모두 A씨의 생각과 달랐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친양자제도는 B씨의 재혼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B씨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에 대해 강제적으로 하거나 구속하게 되므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약정이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간 약정금 청구소송은 1, 2심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이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하여 한 내용의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며 미성년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강제하는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를 친양자제도로 입양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해 의사결정의 자유마저 침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양자제도와 미성년자녀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시키려고 하는 소송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며 자신의 문서에서 미성년자녀의 자료까지 지우려 하는 행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여져 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이혼가정의 경우 한 쪽의 부모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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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양육비 미지급해

 

 


부모의 이혼 후 아이는 한 부모와 살거나 다른 친인척 등. 새로운 가정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 다른 한 부모에게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협의 없이 마음대로 거부 할 수 없는데.

 

이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딸 하나를 둔 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은 어머니인 ㄴ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ㄱ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종종 딸의 어린이 집에 찾아가 만났는데요. 그러나 몇 달 뒤 ㄴ씨는 딸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어린이 집을 옮긴 뒤 ㄱ씨에게 어린이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린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ㄴ씨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ㄴ씨가 약 2년 뒤 ㄷ씨와 재혼을 하며, 딸은 ㄷ씨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ㄱ씨로 인해 딸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협의 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ㄴ씨와 재혼가정을 꾸린 ㄷ씨는 ㄴ씨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고, ㄱ씨는 같은 법원에 자신의 딸의 친권자를 ㄴ씨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친권문제로 어지럽게 얽힌 세 사람은 점점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ㄴ씨는 딸의 성()을 ㄷ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딸을 보기 위해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ㄴ씨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ㄱ씨에게 아버지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ㄱ씨와 만나는 것은 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면접교섭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줬는데요. 이런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ㄱ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버지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양육비 일부를 ㄴ씨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ㄱ씨와 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면접교섭 거부를 한 것은 ㄱ씨와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정리하면 이혼 후 부모 한 쪽에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면접교섭 거부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아이와 그 부모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통한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끼리만의 단절로 끝이 아닌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나, 면접교섭 청구소송 등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관련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 관련 사항을 언제든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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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권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소유하지 못한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보기 위해선 면접교섭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 면접교섭권에는 여러 제한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이혼 면접교섭권에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면접교섭권 변경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지 2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지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을 확정 짓기에 앞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A씨는 이를 이행하길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B씨에게는 매주 1박 2일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이혼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진 지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결국 B씨의 면접교섭권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이혼 면접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A씨가 소유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고 자신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권을 사용할 틈도 없이 A씨가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애초에 A씨가 면접교섭권을 피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자녀의 복리를 실천한다는 면접교섭권의 이행제도 취지를 반한다고 보고 B씨를 새롭게 양육자 및 친권자로 변경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변경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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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소송이 누락되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이혼 사유, 친권자 지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와 이혼 소송 당사자 들은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허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이혼 소송 당시 친권자지정소송을 누락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두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A씨와 B씨는 결혼 기간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불화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로 서로 왕래가 잦았고 결국 이혼 후 5년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결혼생활 역시 순탄하지는 못했고 1년도 안되어 남편 A씨로부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혼무료소송 제기 당시 A씨는 자신과 B씨의 두 번째 혼인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미국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는 만약 이혼무효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도 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혼인 무효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으나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겠다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밝혔음에도 불구 A씨와 B씨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소송은 진행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는 B씨가 평소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아왔으며 A씨 또한 이를 방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 마저 이를 간과한 결과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친권자지정소송이 누락되자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의 판결을 유지해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친권자지정소송이 생략된 것이 대해서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윈심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은 이를 계속해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권자지정소송 생략 사례는 재판의 누락이 있을 경우 원심이 이어진다고 판단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친권자 자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혼 소송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신 처리하는 것 바람직한데요.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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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변호사 판단이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부는 자녀의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배우자 일방을 양육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부부 양측이 모두 양육권을 원하며 양 측에 양육적합성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자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양육권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해 5년만에 딸 C양을 낳았습니다. C양이 태어난 이후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만 남편 B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으며 A씨가 운영하는 의류노점상 마저 그리 장사가 잘되진 않았는데요.


양유권소송변호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때부터 A씨와 B씨는 카드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빛에 허덕이다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잦아 졌고 이에 B씨는 딸 C양만을 데리고 짐을 나왔고 이후 A씨는 집을 나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번에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의 경우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딸 C양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였고 이 부분이 이번 이혼소송의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C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A씨로 지정하였는데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A씨와 B씨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재산 등을 미뤄 볼 때 딸 C양의 복지를 위해선 B씨를 양육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2심 재판부 또한 동의하였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 간의 뚜렷하게 양육적합성을 가릴 부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어머니가 적합하다는 인식 만으로 A씨를 양육자로 선정해선 안되며 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의 딸 C양이 B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어 이 경우 딸 C양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양육권 소송은 두 사람의 양육적합성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육권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부부 일방이 월등히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되었다면 재판 결과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양육적합성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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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받으려면




이혼소송 이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라고 해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조부모의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바가 없어 자녀와 만날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진 못하였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낳아 기른 딸 B씨가 결혼 후 사망하게 되자 딸 B씨의 남편 C씨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 D군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A씨는 D군을 양육하기 위해 사위 C씨와 D군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평소 D군을 애지중지 하며 키워온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C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D군을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A씨에서 집에서 데리고 나오려 하였고 이에 A씨가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D군은 아버지인 C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더 이상 D군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 B씨는 딸의 죽음으로 인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하여 손주인 D군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새엄마와 D군이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A씨와 만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진 이번 조부모 면접교섭권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무조건 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D군을 도맡아 3년동안 돌보며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A씨의 경우 충분히 D군을 만날 권리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이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D군을 3년에 걸쳐 양육하면서 생긴 유대감과 애착관계를 인정받아 조무모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조부모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법원으로부터의 별도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교섭권이나 가사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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